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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서운줄 알라' 연길시법원 집행거부사건 첫 공판

편집/기자: [ 리전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8-09-20 16:17:25 ] 클릭: [ ]

연길시법원 집행거부안건 공판 현장

9월 19일, 연길시법원에서는 집행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재판(公开开庭审理)을 진행,여러 보도매체들을 요청하여 공개재판을 방청하게 하였다.

지난 2015년 연길시 법원은 서모와 황모의 교통사고 분쟁안건을 접수했다. 공소기관이 고소한 바에 따르면 서모는 법원이 집행 통지서 및 재산 보고 판결서를 발부한 후, 재산 상태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률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리행하는것을 거부함과 아울러 사사로이 자신의 재산을 처리하여 상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고 사법기관의 업무를 엄중히 방해하였다.

2018년 9월 4일, 연길시검찰원에서는 서모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판결과 재판 집행을 거부한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심사과정에 법원은 피고인 서모가 인민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거부한 행위와 사건 경위가 엄중한 바 판결, 재판 집행거부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서모가 법정에 출두한 후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할수 있다며 법에 의해 최종 피고인 서모를 판결, 재판 집행거부죄로 유기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공개재판 후  연변주중급인민법원과 연길시인민법원은 ‘집행거부죄를 엄격히 타격하고 집행 난관공략사업을 전력 추진(坚决打击拒执犯罪 全力推动执行攻坚)’할데 관한 소식공개회를 소집하였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연길시인민법원에서 2014년이래 처음으로 판결한 집행거부사건으로, 집행이 어려운 문제의 효과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2~3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데 력점을 두었다. 한편 전형적인 사건처리를 계기로 적극적인 교육역할과 경고역할을 하는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글 사진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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