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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긴 출근길에서 차사고...공상인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8-08-03 12:27:33 ] 클릭: [ ]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마땅히 공상으로 처리해야

강소성 남통시 여동현 모 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 청결로동자 왕모가 출근시간보다 앞당겨 출근하다 차사고를 당했는데 본인한테 주요책임이 없다는 교통부문의 인정이 있고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공상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단위는 왕모가 출근시간을 앞당긴 데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표해 이 사건은 네티즌과 해당부문의 주목을 받았다.

왕모의 청결작업시간은 아침 6시-11시이지만 그는 맡은 바 일을 잘하고저 매일 5시면 회사에 앞당겨 출근하는 것이 관례로 되였고 동료들도 이점을 인정한다. 6월 14일 그날도 4시 40분경에 왕모는 자신의 전동차로 출근도중에 쾌속으로 역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왼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교통부문에서는 왕모는 그번 교통사고에서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상처가 나은 후 그는 당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공상인정' 신청을 제출했다.

왕모가 제공한 서류와 정황설명에 근거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는 해당 공상인정건을 수리했고 관련 조사 및 증거확인 절차를 걸쳐 7월 27일 왕모한테 〈공상인정결정서〉를 하달했다.

그런데 3일 뒤 해당 <공상인정결정서>를 받은  왕모의 단위에서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문에 해당 공상인정 결정을 철소할 것을 청구했다. 왕모가 회사의 규장제도를 어기고 앞당겨 출근한 데서 교통사교가 발생했다는 것이 리유였다.

출퇴근 도중의 공상에 대해 구경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왕모의 공상인정건을 처리한 당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의 전문일군은 “종업원이 미리 출근하는 것은 단위의 리익을 위해서이고 직무와 내재적 련계가 존재하기에 이는 직무를 리행하기 위한 행위에 속한다. 앞당겨 출근하는 도중에 본인이 주요 책임측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인정했다. 

현재 〈공상보험조례〉에 따르면 공상은 일반적으로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치우친다. 일상 행정집법 중 종업원이 단위의 리익을 위해 본직사업에 종사한다는 전제에서 발생한‘사고 ’는 보통 공상으로 인정받는다고 법률전문가는 말한다. 

“공상으로 인정받느냐 여부는 인력채용 계약이나 기업제도에 전문 관련 조례가 있느냐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채용단위 사이 로동관계가 성립되고 부상 정황이〈공상보험조례〉규정에 부합된다면  공상으로 인정받고 공상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말한다.

주지하는바 공상인정 조건과 표준은 법에 따르는 것이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단 종업원이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교를 당했다 해도 교통사고 중 주요책임측이 아니여야 공상으로 인정된다.

왕모의 경우 결국 소속 회사에서 법에 따라 공상대우를 하게 했다. 작은 일이지만 각측의 사색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였다.  

로동자의 립장에서 보면 공상으로 인정받느냐 여부는 권익구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경이다. 일단 〈공상보험조례〉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받으면 종업원은 의료비, 입원 화식보조비, 재활치료비, 로동 정지 중 로임대우, 생활호리비 등 공상보험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이는 로동자권익 보호를  일괄 강화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절강대학 공공관리학원 고상교수는, 고용단위는 종업원 권익의 제1의 보장측이라며 반드시 상응한 사회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고 발생시 책임을 밀어놓거나 회피한다면 인심이 흩어진다면서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바로 회사의 장원한 리익을 보호는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해당기관은 엄격하게 법규에 따라 적시적으로 공정한 판정을 내려 최선으로 로동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래원 신화넷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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