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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증거 확보 위한 기률 위반 행위 사생활 침해 행위에 속하는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발표시간: [ 2018-05-14 13:32:54 ] 클릭: [ ]

-전문가: 신고에 유공하다고 면책할 수 없다

사적인 추종행위 당위성 있는가?

중국방송넷의〈신문종횡〉에 실린 이런 한건의 안건이 언론과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절강성 대주시 황암구 성동파출소에서 접수한 안건이다. 신고인 자가용 승용차에 GPS추종장치가 설치된 안건인데 신고인은 황암구공안분국의 당위부서기이며 부국장인 주모모였다. 경찰측은 인차 조사를 전개해 그 GPS추종장치 설치인이 황암공안분국 형사정찰대대 원 경찰 지모모임을 알아냈다.

44살 나는 지모모는 사업상 모순으로 지속적으로 황암분국 규률검사위원회, 황암구규률검사위원회에 닉명으로 주모모를 신고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였다. 그러다 바로 주모모가 신고하기 며칠전 자기는 황암구규률검사위원회에 주모모를 신고했고 그의 규률위반 단서를 같이 부송했다고 기자에 밝혔다. 즉 2017년 3월부터 4개월간에 자기가 추종하여 확보한 주모모가 한 아빠트구역 지하주차장에서 한 녀성과 성관계를 발생한 영상자료였다.

지모모는 여러차례 경찰신분을 리용하여 수차 사사로이 사회구역의 감시카메라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추종 수단으로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암공안분국에서는 지모모에 7일간 감금, 6일간 구류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지모모는 처벌에 불복을 표했다.

그는 주모모가 장기적으로 녀성과 부당관계를 유지해 당의 규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자기가 추종하고 몰래 촬영하여 증거확보한 행위는 타인 사생활권 침해 행위로 판정내리지 말아야 할 것,  정의로운 행동으로 주장해 그는 올해 4월 황암공안분국을 상대로 법에 기소했던 것이다.

지모모의 변호사 호정봉은 해당 안건은 립안에서 조사처리과정 절차가 위법적이다고 인정했다.

조사처리과정에서 주모모는 황암구공안분국 당위부서기, 부국장으로서 직무리행을 정지 당하지 않았다. 안건 처리인원은 다 성동파출소 경찰로서 주모모의 소관 인원에 속한다. 이에 대해 황암공안분국은 법정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호정봉변호사는 지적했다.

한편 주모모는 매체에 지모모가 자기에 대한 신고는 실제에 맞지 않다 하며 신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주시 황암구 독찰위원회 위원인 양흠은 이렇게 태도를 표했다. 주모모와 타인간의 부정당 성관계는 널리 전파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으며 불량 영향도 조성되지 않았기에 처분을 안기지 않았다. 주모모는 지금 황암분국으로부터 황암구 모 국에 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일전 해당 안건에 대한 범정의 심리는 끝났고 곧 판결을 선포하게 된다.

안건이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자 황암측은 이렇게 대응했다. 황암구규률검사위원회 등 단위에서 진일보로 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범에 따라 규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표했다.

전문가: 신고에 유공하다고 면책할 수 없다

중국정법대학 전파법연구중심의 부주임인 주위는 〈신문종횡〉 기자의 취재를 접수 시 이렇게 말했다. 진실성을 보장한다면 증거로 삶을수 있다. 그렇다고 증거확보과정에서의 위법사실을 개변시키지는 못한다. 당정간부한테 말하면 법률외에도 규률이 있다. 사사로이 채집한 증거가 믿을만 하다면 ‘비법적 증거를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상자료 자체가 만들어졌거나 편집되거나 혹은 가감되는 처리를 거쳐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위조,무함죄’문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영상은 진실하고 그걸로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다면  피추종자의 위법, 기률 위반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사생활정보를 절취하는 문제가 존재하기에 피추종자는 법과 규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동시에 추종자도 면책받지 못한다.

크게는 한 관원, 작게는 하나의 제품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공민은 비평하고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주위는 이렇게 강조했다.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권력에 대한 감독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개인적인 분개를 발설하거나 협밥 탈취하려는 데로부터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결과가 어찌 되든간에 몰래 추종하여 촬영하는 행위도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신고에 유공하다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공민이 자기의 감독권을 잘 리행하자면?

주위는 기자에게 공민은 자기의 감독권을 잘 리행하자면 그래도 당지의 규률검사위원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단서를 발견한 후 공민들이 증거를 확보하자면 쉽지 않다. 조직과 해당 부문에 반영해주어 그들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0년 7월부터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에서 처음으로 사생활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법률적 형식으로 공민의 사생활권을 피보호 민사권익 범위에 납입했다. 2014년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문건을 내놓아 인터넷 사용호 혹은 인터넷 봉사 제공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연인 가정주소, 개인활동 등 개인사생활과 기타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타인에 손해를 조성 시 피침권인은 대방에 침권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에 인민법원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공공리익을 위하고 또 필요한 범위내일 경우는 제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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