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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시되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새 규정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4-28 14:00:08 ] 클릭: [ ]

항암약 등 수입약에 대한 령관세, 3가지 부가가치세 개혁조치 실시, 사회보험 납부비률 인하, 신용 잃은 특정인에 대한 비행기탑승 제한, 출입경 증명서 원스톱 실시...5월 1일부터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는데 이는 시간을 벌고 돈이 절약되는 규정이다.

===전국성 새 규정===

영웅렬사 보호법 통과, 침략전쟁 선전하고 미화하는 자에게 형사 책임 추궁

산동성 조장시 광명로 소학교 학생들이 조장혁명렬사릉원에 가 무명렬사묘비에 헌화하고 있다(4월 4일). / 신화사 손중철 찍음 

<중화인민공화국영웅렬사보호법>이 통과, 2018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향후 영웅렬사들의 이름, 초상, 명예, 영예는 법률보호를 받으며 영웅렬사들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 부정묘사, 모멸, 부정하면 안되며 침략전쟁과 침략행위를 선전하고 미화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지어 형사책임 추궁을 받는다는 것이다.

항암약 등 28가지 종목 수입약 령관세

5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항암약을 포함한 28가지 종목의 약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한다. 경외에서 생산하지 않는 안궁우황환 등 우리 나라 특산약품, 부분 알칼로이드류(生物碱类) 약품 등 소수품종외 다수 수입약품, 특히 실제수입하는 항암약은 모두 령관세이다. 이는 향후 백성들은 수입약품을 구매, 사용시 2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3사지 부가증가세 개혁조치 실행

올해 5월 1일부터 부가증가세률을 낮추고 소규모 납세인의 표준를 통일하고 부분 기업의 세금공제(留抵税额)반환 등 3가지 부가증가세에 대해 개혁조치를 실행한다.

이 3가지 조치를 실행하면 전 년 4, 000억원 넘는 시장주체의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 외자 기업에서 동등한 수익을 향수 한다.

사회보험 납부률 인하

2018년 5월 1일부터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단위납부비례가 19%를 초과하는 성(구, 시) 및 <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납부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통지> 에 따라 단위 납부률비례를 19%로 낮춘 성 (구, 시)는 기금루계결여 지불달수가 (2017년 말까지 아래 같은) 9개월이상 되면 19%되는 단위 납부비례를 2019년 4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해도 된다.

개인세수 점차연장형 상업양로보험 시범 진행

2018년 5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상해시, 복건성과 소주공업단지에서는 개인세수 점차 연장형상업양로보험 시범을 실행하기로 했다. 시범 기한은 잠시 1년으로 했다.

첫 <택배잠정조례> 실행, 개인정보 루설시 10만원 벌금

전문 택배업에 대한 행정법규 <택배잠정조례>가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례는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에서 물건을 받고 부칠 때 마땅히 부치는자들의 신분을 검사해야 하며 신분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부치는 사람이 신분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고 혹은 제공한 신분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으면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물건을 접수하거나 부치지 못한다고 썼다.

택배업무 경영기업 및 업무종사자들은 택배봉사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용호정보를 판매하고 루설 또는 불법제공하지 못한다. 정절이 엄중하면 최고 10만원 벌금을 안긴다고 조례는 썼다.

특정 신용불량자에게 비행기 기차 탑승 제한

일전 8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일정기한내에 엄중하게 신용을 잃은 특정인들에 대해 민용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과 <일정한 기한내에 엄중하게 신용을 잃은 특정인들에 대해 적당하게 기차탑승을 제한하여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9가지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1. 민간항공 방공안전과 관련해 허위, 테로적으로 정보를 날조하고 고의로 전파한 자.

2. 타인의 비행기탑승 신분증명서, 탑승증거를 위조하고 변조하고 도용한 자.

3. 탑승수속카운터, 안전검사 통로, 탑승구(통로)를 막거나 강점, 공세를 들이댄 자.

4. 국가의 법률, 법규가 규정한 위험품, 금지품과 단속물품을 소지했거나 탁송(托运)한 자.

5. 국가규정외 민간항공사가 금지하고 혹은 운송을 제한한 물품을 고의적으로 소지했거나 수화물에 은닉한 자, 강제로 항공기에 오르고 항공기를 가로막고 항공기 조종실, 활주로, 착륙장을 강제로 침입하고 공세를 들이댄 자.

6. 항공기 승무원, 안전검사원, 탑승수속 인원 등 민간항공 사업일군의 직무리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방해하거나 그들에게 인신공격을 감행하거나 감행하려고 위협한 자.

7. 좌석, 수화물선반을 강점하거나 싸우거나 분쟁을 일으키고 항공기 혹은 항공시설 설비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고 절도하고 함부로 열어 객실질서를 소란시킨 자.

8. 항공기내에서 화염이 있는 불을 사용하거나 흡연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전자설비를 사용하고 말려도 듣지 않은 자.

9. 항공기내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도한 자.

그외 리행능력이 있으나 리행을 거절한 ‘악덕채무자’도 비행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차탑승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아래 두가지 류형

1. 철도운행안전과 생산안전을 엄중히 영향주는 관련 행위 책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철도역 단위에서 인정했으면 행위책임자에게 기차탑승 제한을 한다.

2. 기타 분야에서 엄중하게 법을 어기고 신용을 잃은 행위의 해당 책임자, 행위책임자에게 기차 고급별 좌석탑승을 제한한다. 렬차 1등침대, G자가 앞에 있는 고속철도의 전부 좌석, 기타 고속철도의 1등이상 좌석이다.  

출입경증명서 수속시 ‘원스톱’제도 실시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려권 등 출입경증명서 수속을 밟을 때 ‘원스톱’제도를 실행, 신청인이 출입경 접대창구에서 한번에 려권 등 출입경증명서에 관련되는 전부 수속을 마치도록 한다.

제4차 인민페의 일부, 시장에서의 류통 중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중국인민은행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제4차 인민페 100원, 50원, 10원, 5원, 2원, 1원, 2전 지페와 1전 동전의 시장에서의 류통을 중지시킨다.

===지방성 새 규정===

해남: 59개 나라의 입경관광객들에게 무비자 정책 실시

북경: <북경시동력엔진차주차조례> 실행 北京:《北京市机动车停车条例》施行

상해: 행정심사비준 알리기승낙관리방법 실시, 승낙위반자에게 최고 30만원 벌금

절강: 새로운 ‘3가지 책임’상품목록 실시, 지능제품도 편성/ 사진 글 신화사 편역 홍옥

http://www.xinhuanet.com/legal/2018-04/28/c_1298606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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