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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위서기직 탐내 사기군한테 2200만원 갖다 바쳐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법제석간 ] 발표시간: [ 2017-12-24 21:46:16 ] 클릭: [ ]

ㅡ철령시 상무위원회 전임 위원 위준성 사기군한테  2270만원 사기당한 사실 밝혀져

료녕성정부 전 부비서장 위준성(60세)은 2015년 1월에 락마 , 2016년 4월 료녕성 무순시인민검찰원으로부터 무순시중급인민법원에 위준성을 수뢰, 탐오, 공금 횡령, 직권 람용, 거액자산 래원불명죄 혐의로 공소를 제기된 적 있으나 아직 판결을 받았다는 공개적인 소식은 없다. 그런데  무기도형을 받은 정모진이란 사기군에게 위준성이 2200여만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월 9일 《법제석간》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위준성은 료녕성 사람, 철령시 개원현의 한 방직공장의 공정사로부터 44살 나던 해에 철령시 시장조리로, 51살에 철령시당위 상무위원으로 승진했다. 52살을 잡아 즉 2010년에 철령시를 떠나 금주시 시장자리에까지 갔고 다시 1년도 안돼 료녕성정부 부비서장으로 있다가 2015년에 락마됐다.

락마전 위준성은 자신의 퇴직전 거처를 고민했는데 철령시 시위서기직을 탐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청의 청장쯤이라도 되여야 한다는 생각에 안달이나던  2013년, 위준성은 수하인원을 통해 중앙 모 단위 책임자와 친숙하다는 북경의 정모진이란 문물상인을 알게 되였다. 자기의 관직 승진문제는  그 중앙 모 단위 책임자를 통하면 어려울 것 없다는 정모진의 귀속말에 귀가 솔깃해진 위준성은‘지프라기를 잡았다’고 생각해 정모진한테 선후로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정모진측에서 돈만 꿀꺽하고 말았다. 위준성이 락마되면서 정모진도 쇠고랑을 차게 되였고 올해 9월에 정모진은 사기죄로 1심에서 무기도형을 받았다. 

정모진안건을 판결한 료녕성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위준성은 락마 2년전 2200여만원을 정모진한테 사기당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렇게 밝혔다.

개원시 재정국 원 국장 곽철봉은 위준성의 돈줄을 책임진 자이다. 곽철봉의 공술에 따르면 자기는 정모진을 개원시 재정국 북경주재 판공실의 리모를 통해 알았고  따라서 위준성도 정모진을 알게 된 것이다.

정모진의 교대에 의하면 상기 관원들이 자신을 믿고 따른 데는 자기가 적지 않은 중앙 모 단위 책임자의 일들을 아는 듯이 꾸며댄 말들을 믿었기 때문이고 위준성은 자신을 통해 돈으로 길을 닦아서라도 마지막 관직에 오를 매관(买官)심을 굳혔던 것이다.

위준성은 곽철봉을 시켜 2013년 설명절 전후로 정모진한테 100만원을 갖다주었고 그뒤로는 손수 200만원을 정모진한테 갖다줬다. 얼마 안가 정모진이 동부인해서 개원시에 놀러왔을 때도 위준성은 직접 나서서 초대 하고 24만원짜리 명품시계도 선물했다. 그뒤 2월 후 정모진은 위준성한테 그 중앙 모 단위 책임자가 이미 자기한테 한 술자리에서 위씨의 승진문제에 대해 대답했다며  500만원-1000만원 기준으로 돈을 준비하라 했다. 그 말에 위준성은 그날로 사람을 시켜 밤도와 1000만원 현찰을 정모진 손에 쥐여 주었다. 반년이 되도록 정모진 측에서는 근근했다. 국경절만 넘기면 , 년령문제가 걸려 발탁받을 가망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위준성은 11월에 또 곽철봉을 시켜 직접 운전해서 고속도로로 상경해 1000만원을 정모진한테 갖다 주었다.

정모진측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대를 주지 않았다. 실망한 위준성은 매관 희망을 포기하면서 정모진측에 돈을 되돌릴 것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정모진은 2014년 1월에 950만원을 위준성한테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이미 다 써버렸다.

이들의 범죄 선색은 료녕성기률검사위원회에서 료녕성공안청에 넘겼고 2015년 6월 15일에 정모진은 천진시에서 경찰에 체포되였다.

개인능력을 허구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구슬려 타인으로부터 현금, 시계, 옥석 등 재물을 수수한 정모진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사기죄를 구성하기에 법원은 1심판결에서 정모진의 사기죄를 인정, 무기도형에 처벌금 100만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한편 정모진안건을 심리, 판결한 안산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위준성이 정모진한테 재물을 준 목적은 명확하며 직무승진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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