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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초대석] 로동관계와 로무관계의 구분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7-08-07 10:18:33 ] 클릭: [ ]

사례:

2013년 4월 61세인 왕모가 Y공장에 취직해 원재료 운반 등 일을 하게 되였다. 2016년 12월 3일 왕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 왼쪽 대퇴골 방출성골절로 입원하였다. 퇴원 후 왕모는 로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Y공장과의 사실적 로동관계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로동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왕모는 Y공장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르면 왕모는 퇴직년령을 초과한 후 Y공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왕모와 Y공장 사이에 로동관계가 아니라 로무관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왕모가 제기한 2013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Y공장 사이에 로동관계 확인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변호사해석:

본 사건의 핵심은 이미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한 로동자가 고용업체와 로동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로동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업체가 이미 양로보험 대우를 받거나 퇴직금을 받는 인원과 고용분쟁 발생 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로무관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 왕모가 Y공장에 들어갈 때 이미 양로보험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Y공장과 로동관계가 아니라 로무관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왕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해 Y공장에 공상보험 대우를 향유를 청구할 수가 없으며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로동관계와 로무관계의 다름에 따라 로동자가 향유할 권리도 다르다. 이하 로동관계와 로무관계를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1.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로동자와 고용업체 사이에 로동관계에 해당하다면 주로 <로동법> 및 <로동계약법> 등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로무관계에 해당하다면 주로 <민법통칙> 및 <계약법> 등을 적용한다.  

2.주체가 다르다.

<로동계약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영리업체와 로동자 사이에 설립된 로동관계 및 로동계약의 설립, 리행, 변경, 해제 등은 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로동관계의 주체가 반드시 <로동계약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고용업체와 로동자로서 이때 로동자와 고용업체 사이에 로동관계로 인한 일종의 종속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로동자가가 고용업체에 취직한 후 고용업체의 사내 규정, 제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무관계에 있어서는 주체에 대해 법률상 강제성 규정이 없다. 따라서 로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전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로무관계의 당사자 사이가 종속관계가 아닌 평등 주체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다.

3.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다르다.

우선 로동관계에 있어서 고용업체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로동자와 로동계약의 체결, 임금의 지급, 휴가, 사회보험의 등록 등 법적의무를 리행하여야 하고 로동자가 사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분조치를 행할 권리 등이 있다. 그리고 로동자가 임금의 지급, 휴가, 사회보험대우의 향유 등 권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업체의 사내 규정, 제도의 준수 등 의무가 있다.

그러나 로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는 평등한 민사주체로서 당사자 쌍방의 약정이 계약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약정이 원칙상 유효로 되므로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대화명인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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