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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초대석] 부모가 선불금 지불한 집, 리혼시 어떻게 처리하나?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7-05-26 11:31:12 ] 클릭: [ ]

사례:

왕모와 리모는 3년간 련애를 거쳐 2009년 5월 결혼등기를 하였다. 왕모 부모는 2011년 7월 30만원의 선불금을 지불하여 두칸짜리 주택을 장만해 주었다. 나머지 50만원 주택구입금은 왕모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신청하여 왕모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금을 갚았다.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년 3월 왕모와 리모는 생활에서 모순이 생겨 리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부부재산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다. 리모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여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하였고 왕모는 부부공동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부부은 돌려줄 수 있으나 주택은 자신의 부모가 선불금을 지불하여 구매하였기에 자신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의견이 어긋나 결국 법원에 기소를 하였다.

변호사해석:

길림상위사무소 김매 변호사는 우의 사례와 관련해 부동산 귀속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 분석을 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우선 주택의 부부공동재산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본 주택은 왕모와 리모 혼인존속기간에 획득한 재산이다. 또 주택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으로 갚은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에 속한다. 다음 주택구매시의 선불금에 관하여서는 <혼인법> 제18조 제3항은 “유서 혹은 증여계약서에 부부 일방에만 속한다고 확인한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왕모 부모가 지불한 선불금은 왕모에게만 증여한다고 명확히 표시한 바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사법실천중에서 부동산의 보편적인 처리방법은 쌍방이 협상하는 등 방법으로 부동산의 귀속을 결정한다. 부동산을 획득한 일방은 <최고인민법원 혼인법 약간문제 해석(3)> 제10조 “부동산등기를 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응당 결혼전 체결한 계약에서 선불금의 지불, 은행대출금액 및 대출금을 갚은 상황, 부동산등기, 부부가 공동으로 지불한 금액, 재산이 증가된 부분, 갚지 못한 대출금액 등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현실생활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본 사례와 결합하여 말하면, 만약 대출금을 사실상 왕모 부모님이 갚았지만 부동산등기를 부부공동명의로 하였다면 <혼인법사법해석(2)>제22조 제2항 “결혼후 부부가 부동산 구입 시 부모가 출자하였을 경우의 출자행위는 응당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한다. 하지만 부모가 부부 일방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례외이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 대출금을 왕모 부모가 갚고 부동산등기를 왕모명의로 하였을 경우 <혼인법 사법해석(3)> 제7조 “결혼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시 부동산을 출자인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혼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 자녀 일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 부부 일방의 재산에 속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은 왕모 일방의 개인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길림상위(上维)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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