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변호사초대석] 차사고 관련 소송시효가 지났을 경우 어떻게…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7-05-26 11:23:01 ] 클릭: [ ]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시에서 삽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이 열리는 날에 새벽운동을 나갔다가 쌀장사군의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쌀장사군이 상점 앞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간 사이 차가 갑자기 저절로 뒤로 미끌면서 저는 어쩔 사이도 없이 차바퀴 밑으로 깔려 들어갔고 동네 사람들이 차를 당겨서야 저를 겨우 빼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검진하니 뼈에 금이 갔다고 진단이 나와 입원했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쌀장사군으로부터 4,000원만 받고 말았는데 그후로 병은 낫지 않았고 지금도 혼자 못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변호사선생님,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해석

소송시효란 민사권리를 침해받은 권리자가 법적 시효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승소권이 실효하게 되는 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1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 상해를 받아 배상을 요구할 시 소송시효기간은 1년이다. 즉 권리자는 권리가 침해 받은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년 지난 것은 법원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1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시효는 소송제기당사자 일방의 요구 제출 혹은 의무 리행의 동의로 중단된다. 중단된 날부터 소송시효 기간은 다시 계산한다. 본 사건에서 비록 교통사고 발생시 쌍방 당사자가 배상금 4,000원으로 합의를 달성하였지만 피해자가 사고당시 침해결과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 권리침해자에게 계속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2008년에 발생하였을 지라도 피해자는 증거를 제출하여 정확한 병세를 확인한 시간이 일년이 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련속하여 일년내에 침해자에게 권리를 주장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吉林法序律师事务所 黄正男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길림법서변호사사무소 황정남 조선족변호사를 찾아 자문하십시오.  

련계전화: 186-8663-3730

0

관련기사 :
 
연변부동산
21세기중국정보사이트-백두넷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