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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교령진사법소 동거련인간의 재산분규 해결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2-02-09 10:18:19 ] 클릭: [ ]

지난 1월 31일, 연변주 왕청현 천교령진사법소에서는 모 촌의 남성 려모로부터 동거련인 랭모와 성격이 맞지 않아 계속 함께 살수 없는데 재산분규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건제보를 받은 사법소 사법일군들은 려모와 함께 천교령진 동신촌의 랭모네집을 찾아갔다. 려모는 2011년 6월에 천교령진 동신촌에서 랭모가 살고있는 신화촌에 와 결혼등록도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동거기간에 성격이 맞지 않아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싸움이 그칠새가 없었다. 그러던 지난 음력설날 그들은 또 하찮은 일을 가지고 쟁론을 벌렸는데 랭모가 려모와 갈라질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설전에 그들이 공동히 투자해 생산한 1만 5000주머니의 검정귀버섯균이 둘지간의 재산분규로 되였다. 려모가 만들어 놓은 버섯균을 가져가려 하자 랭모는 려모가 집안의 모든 물건을 가져 갈 권리가 없고 공동히 만든 버섯균은 응당 출자한 비례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딱 잡아뗐다. 쌍방은 이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사법소를 찾았던것이다.

정황을 상세히 료해한 사법일군들이 여러차례 조해시켰지만 아무런 효과도보지 못하였다. 둘지간의 재산분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사법일군들은 《혼인법》상관규정과 동거관계의 실질에 따라 집안의 모든 물건은 랭모의 소유로 하고 쌍방이 공동히 투자한 1만 5000개의 버섯균주머니가운데서 만개는 려모의 소유로, 나머지 5000개는 랭모의 소유로 하며 버섯균을 만들 때 진 빚은 려모가 갚기로 협의를 달성해 2월 1일에 버섯균을 서로 나누어 가져 한차례 동거련인 재산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였다.

리강춘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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