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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류동인구 거주증 수속가능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1-01-14 09:55:22 ] 클릭: [ ]

  

25년간 사용해 왔던 《림시거주증》력사무대서 퇴출.

미래 5년 동안 북경시에서는 거주증제도를 건립하여 안정된 취업터와 거주지가 있는 류동인구에 한해 거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거주증소지자는 거주년한, 사회보험참가년한과 납세상황에 따라 계단식 공공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림시거주증이  유명무실로 되면서 류동인구관리, 인구규모 통제 등이 북경시의 중요 과제로 남았다. 동시에 류동인구와 당지 인구간의 진학, 의료 등면의 불평등은 《외지인을 멸시한다》는 쟁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북경시에서는 거주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주증을 캐리어(载体)로 전 시 네트워크망, 부문련동하는 《전원 인구정보시스템》을 건립하고 《북경입주시 등록하고 떠날때 심사제거》하는 기본요구에 따라 류동인구 기초정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주증 소지자 공공봉사 향수

이에 앞서 거주증제도는 광동, 심수, 절강, 상해 등지에서 실시됐다. 광동성 황화화 성장에 따르면 광동성은 거주증이 있은후 취업봉사, 기능양성, 법률원조, 향항관광 등 11가지 공공봉사를 향수할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되면 자녀학교입학도 할수 있다. 이외 거주증 점수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농민공이 만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조건에 부합되면 광주호적에도 입적하게 했다.

북경시는 거주증이 있으면 거주년한, 사회보험참가년한과 납세 상황에 따라 계단식 공공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북경시에서는 전자칩이 있는 거주증을 보급, 개인의 기본상황, 주택상황, 취업상황, 계획생육 등 정보가 들어가며 일정한 사회봉사기능도 부가하는것으로 류동인구가 주동적으로 거주증수속을 밟도록 했다.

배우자 세집거주 거주증소속이 가능

이에 앞서 북경시에서는 고차원인재에 한해 거주증을 발급했는데 이번에는 《안정된 일터와 거주지가 있는 류동인구》로 조건을 확대했다.

이는 세집을 포함한 고정된 거주지가 있으면 거주증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다.

지하실 가옥임대 엄격히 제한

그러나 북경시에서는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가옥임대판매관리제도를 완벽히 하기로 했다. 방공호공정과 일반 지하실안전사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방공호공정과 비거주기능이 있는 지하실을 임대거주용으로 하는것을 엄격히 제한하고저 《북경시가옥임대관리방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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