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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당정고위간부 경제감찰규정 발표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0-12-09 13:30:18 ] 클릭: [ ]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8일 당과 정부기구의 주요 지도자, 국유기업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감찰규정을 발표했다.

우리 나라는 1999년부터 지방 행정조직인 현급이하 당정간부를 대상으로 경제감찰을 실시해왔는데 이번에 관련제도를 중앙 당정기구에까지 전면 확대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경제감찰대상은 각급 지방 당위와 정부, 사법기관, 검찰기관에 1년이상 근무한 책임자와 부책임자, 국유기업의 법정관리인 등이다.

감찰내용은 재정수입 현황, 효률적운영여부, 국유재산의 관리상태, 청렴도준수 등으로서 감찰결과는 향후 간부들의 임면에 근거로 활용되며 개인을 평생 따라다니는 인사기록카드인 《서류》에 기록된다.

아울러 각 지도자 개인의 직접적인 잘못에 따르는 《직접책임》외에도 《주관책임》, 《지도책임》까지 물을수 있어 감찰을 주관하는 중앙과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행정학원 왕옥개교수는 《감찰대상이 전 당정기관 주요 간부까지에 대폭 확대된다는것은 반부패활동의 일대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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