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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제도로 류동인구에 평등대우를

편집/기자: [ 벽계수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0-05-12 15:20:09 ] 클릭: [ ]

길림성공안청에서는 류동인구봉사관리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를 참답게 연구하고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등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개혁창신하고있다. 최근 성공안청은  《류동인구 봉사와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였다.

《의견》은 전 성 류동인구봉사와 관리사업에서 《공평하게 대하고 봉사를 잘하며 합리하게 인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공형관리로부터 정보화관리로, 고정관리로부터 동태화 실시간관리로, 단일부문에서 치중해 관리하던데로부터 각 부문의 협동련동관리 전변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안기관에서는 임시거주지 등록파출소에서 무료로 류동인구를 위해 호적업무자문과 신분정보 대조검사를 제공하고 법규와 정책선전활동을 전개하며 류동인구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무기를 운용해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수준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의견》은 또한 전면적으로 임시거주인구 거주증제도를 추진하여 류동인구가 승학, 사회보험, 참군, 취업강습, 운전면허시험 등 방면에서 당지 주민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향수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소도시 입적제한을 완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류동인구의 거주지정착을 도와주고 류동인구의 리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활동을 제때에 조사처리해 류동인구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정보화 등 여러가지 수단을 충분히 운용하여 류동인구에 대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주택등록관리와 려관업 숙박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 련결부와 특수업종, 광산, 공지 등 중점지역에 대한 정리검사사업을 강화하며 의심스러운 인원을 발견하고 위법범죄활동을 방비타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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