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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일방정책, 미국 신용 낮춘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10-25 14:25:55 ] 클릭: [ ]

“미국 신용의 하락은 많은 미국인들의 예상을 초월했다.” 한 해외 매체는 평론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얼마전 미국 지도자는 소극적인 언론을 발표해 중국을 질책하면서 미국 관세 추가 징수 정책을 위한 구실을 모색했다. 이런 언행은 규칙을 무시하고 이목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중미 경제무역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국제상에서의 미국의 ‘신용 구멍’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미국의 언행은 국제규칙과 협정의 권위성을 손상시키고 글로벌 경제와 관리 질서를 교란시키면서 미국의 국제신용이 손실을 보게 되였다. 국제경제질서와 다자무역체제의 주요 건립자와 참여자로서 미국은 응당 선두에 서서 다자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한다. 하지만 올들어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국제무역마찰을 도발하고 관세 수단으로 주요 무역파트너를 협박하여 글로벌경제무역의 긴장을 격화시켰다. 미국정부는 또 국제규칙을 ‘선택적으로 준수’하면서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협정에서 잇달아 탈퇴하고 있다. 이런 소행은 글로벌 상업과 투자 신심을 손상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했다.

‘본국우선’이 국제규칙을 앞지르고 ‘국가안전’으로 보호주의를 감싸는 미국의 정책방향은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공감대를 손상시키고 중미를 망라한 글로벌경제무역 관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글로벌화의 시대적 대추세를 위배했는바 세계경제에 중대한 리스크를 조성했다.

둘째, 미국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호혜상생의 본질을 무시하고 ‘미국손해론’을 반복적으로 떠벌이면서 자국의 국제신용을 하락시켰다. 중미 경제무역협력은 절대 령합게임이 아니다. 목전 량국은 이미 구조가 고도로 상호 보완되고 리익이 깊이 있게 융합된 호혜상생의 관계를 형성했다. 40년에 가까운 발전을 거쳐 중미 무역규모는 7,000억딸라에 달하고 중국내 미국기업의 년중리윤도 500억딸라를 넘어섰다. 미국의 각도에서 볼 때 질도 좋고 값도 저렴한 중국 상품은 미국 일반 민중들에게 뚜렷한 리익을 가져다주었고 중국의 제조세트 공급으로 미국 다국기업은 국제경쟁의 선두에 섰으며 중국의 방대한 대외수요로 미국 제품과 써비스 주문이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는바 량국 경제무역 래왕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맹목적인 관세 증가는 오히려 자국에 손해를 조성하고 있다. 목전 관세를 증가한 중국산 미국 수출 상품은 미국내 조립생산에 많이 사용되는데 수입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수치에 따르면 비록 주요 무역파트너에 대해 관세를 추가했지만 올해 1월―8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여전히 3,911억딸라에 달해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아담 포센이 말한 바와 같이 관세 추가 징수는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없기에 미국정부의 목전 책략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현실 앞에서 미국은 응당 ‘사유모식’과 ‘행위방식’을 바꾸고 중미는 협력하면 쌍방이 모두 리롭고 싸우면 쌍방이 모두 다친다는 력사법칙을 인식함으로써 량국 경제무역관계가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중미 쌍무 경제무역담판 가운데서 여러차례 변덕을 부리면서 목적이 모호하기에 자국의 국제신용을 하락시켰다. 중미 경제무역 래왕은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으며 다방면과 관계되기에 일부 모순과 분기가 존재하는 것은 피면할 수 없다. 중국은 줄곧 쌍무 관계의 건강한 발전의 건설자이다. 분기에 대해 중국은 시종 량국의 공동리익과 세계무역 질서의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큰 인내심과 성의로 미국의 관심에 대응하고 미국과 여러차례 대화협상을 진행했으며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태도는 변화무쌍하고 ‘쌍방이 무역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피하면서 세계무역기구 다자기제를 뛰여넘어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다 알다 싶이 규칙의식과 계약정신은 시장경제와 현대국제질서의 토대이다. 미국정부의 일련의 소행은 국제신용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전략적 리익도 손상시키고 있다.

명년에 중미는 수교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 최대 경제체인 미국이 중미 경제무역마찰의 매듭을 풀고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으려면 응당 립장을 개변하고 평등협상으로 돌아와 실제적인 행동으로 ‘신용 구멍’을 메우며 중국과 손 잡고 중미 경제무역협력의 큰 국면을 수호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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