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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유럽련합 난민문제 공동 해결 촉구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7-06 10:40:05 ] 클릭: [ ]

독일 메르켈 총리는 4일, 련맹당 내부가 난민정책에 대해 달성한 타협에 대해 해석 시 난민문제는 유럽련맹의 미래와 관계된다면서 유럽련맹과 기타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 난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은 이날 독일 련방하원에서 연설하면서 독일은 제3자 리익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하는 일방적이고 불가 조률의 난민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2차 난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솅겐조약〉이 규정한 인원자유류동 원칙이 파괴된다면서 난민정책은 국내의 행동 뿐만 아니라 유럽련합 내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난민이란 이미 한 나라에 등록한 이주민이나 난민이 또 다른 나라에 가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딸리아와 그리스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독일은 난민들이 이 같은 유럽련합 변경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주요 목적지로 되였다. 메르켈은 피난 신청자들이 스스로 피난 목적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련맹당은 메르켈이 주석을 맡은 기독교민주련합과 내무장관 제호퍼가 령도하는 기독교사회련합으로 구성되였다. 량당은 이주민․난민 정책에서 장기적으로 분기가 존재해왔으나 2일 저녁 끝내 타협을 달성하여 결렬을 피면했다.

량당 협의에 따르면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린접한 변경에 중계소를 설립하여 이미 기타 유럽성원국에 등록한 망명신청자들을 안치하고 그들이 독일과 기타 국가 정부가 송환절차를 합의하기를 기다리도록 한다.

독일은 이미 그리스와 협의를 체결해 그리스에서 등록한 후 독일에 입국한 난민들을 그리스로 송환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은 가족상봉정책에 따라 그리스의 난민들이 독일에 와 가족과 모이는 데 동의했다. 독일은 또한 기타 국가와 협상대화를 진행하고 류사한 협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메르켈은 말했다.

메르켈은 또한 유럽의 외부변경을 보호하는 것은 유럽련맹 사업의 중점이라면서 독일은 이를 위해 유럽변경관리기구에 보다 많은 변방경찰을 배치하는 등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메르켈은 또한 아프리카 ‘마셜플랜’을 전개하여 현지발전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독일은 이미 유럽련합이 창립한 아프리카긴급신탁기금에 5억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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