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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회’, 8가지 민생임무 ‘시간표’ 시사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12 16:49:50 ] 클릭: [ ]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민생임무와 관련해 량회 기자회견, ‘부장통로’ 등을 통해 관련 부, 위 책임자들은 진일보로 되는 대답을 주었는바 일련의 민생임무‘시간표’를 시사했다.

임무 1

빈곤지원:올해 적어도 200개 빈곤현이 ‘빈곤모자를 벗도록’한다

정부사업보고는 빈곤퇴치 강도를 정확히 확대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올해 1,000만명 이상의 농촌빈곤인구를 감소시키고 타지역 빈곤지원을 통해 280만명을 천이시킨다.

국무원 빈곤지원판공실 류영부 주임은 “5년래 3분의 2 되는 빈곤인구가 감소됐다. 150개 빈곤현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올해 또 최소한 200개 현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며 올해의 임무를 완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하남성 빈곤지원판공실 주임인 사병예는 목전 빈곤인구와 빈곤 현, 향에 진일보로 되는 정책성 총괄이 수요되며 빈곤이 심한 지역에 대해 감측감독통제를 강화하고 력량을 집중해 확실하게 힘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임무 2

대기오염처리: 올해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기량 3% 하락

정부사업보고는 파란 하늘 보위전 성과를 튼튼히 하며 올해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기량을 3% 하락시킨다고 했다.

재정예산보고는 중앙재정은 대기, 물, 토양 3가지 오염 예방퇴치에 배치한 총금액이 405억원, 지난해보다 64억 6,500만원 더 많은  19% 증가했는데 몇년래 투입강도가 가장 많다고 썼다.

환경부 부부장 황윤추는 다음 단계 대기오염처리의 관건은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운수구조의 조정과 최적화라고 ‘량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천진시변호사협회 회장인 양옥부는 생태환경 손실배상 제도를 실행하고 강철 등 업종에 대한 최저배출개조를 추진하며 디젤유 화물차 배출물 표준 초과 전문처리 등에 대한 조치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임무

개인소득세:개인소득세 징수 기준 높인다

정부사업보고는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높인다고 제기했다.

재정부 부부장 사요빈은 ‘량회’기자회견에서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어느 정도 높이는가는 주민들의 기초생활 소비 수준 변화에 따라 정책성 건의를 제기한다고 표했다. 이번의 개인소득세 개혁은 전문 항목 공제금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두드러지게 했다. 우선 자녀교육, 큰병 치료 등 백성들이 급선무로 여기고 가장 주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개혁은 분류세금제도를 종합과 분류를 결합시키는 개인소득세 세금제도로 전환한다. 다음 단계는 세금개혁방안을 다그쳐 가동함과 아울러 개인소득세 법률 수정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인 류상희는 “개인소득세 개혁은 반드시 국가의 ‘돈주머니’와 개인의 ‘돈주머니’를 종합적으로 평형잡아야 한다. 전문공제금, 세률등급격차, 징수모식의 조정은 여러 요소 제한을 받는다. 례하면 인재 흡인의 수요, 세수제도 간소화의 수요와 공평조절에 대한 사회의 기대로서 종합적으로 총괄, 고려해야 하고 안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임무 4

향촌진흥: 앞으로 자택기지 사용권을 적당하게 개방, 활성화한다

정부사업보고는 향촌진흥전략을 힘써 실행한다고 제기했다.

농업부 부장 한장부는 ‘량회’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자택기지 사용권을 적당하게 개방, 활성화시키며 여러가지 방식으로 방치된 농촌주택을 더 잘 리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례하면 농촌에 가 창업하는 인원들에게 창업장소를 제공해주고 ‘농가락(农家乐)’ 등으로 향촌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하남성 석천현 구중진 장하촌 당지부서기인 장가상은 “자택기지 사용권을 적당하게 풀어준다면 방치된 농촌주택을 향촌관광 발전에 사용할 수 있고 농촌 창업자들에게 창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농민 수입도 증대하고 향촌 진흥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임무 5

의료:자궁경부암, 유선암, 페암 등을 큰병 집중치료 병종에 편입시킨다

정부사업보고는 기본의료보험과 큰병보험 보장 수준을 높인다고 제기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리빈 주임은 ‘부장통로’를 통해 올해 주민 기본의료보험 인구당 재정보조 표준을 재차 40원 올리는데 이중의 절반을 큰병보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정은 의료구조 보조에 전문 사용하도록 221억여원을 배치한다고 했다. 리빈은 올해 자궁경부암, 유선암, 페암 등을 큰병 집중치료 병종에 편입시키는 한편 치료군체를 진일보로 확대시키며 서류, 카드가 있는 모든 빈곤인구와 농촌특곤인원, 농촌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보급시킨다고 했다.

임무 6

주택:현재 부동산세 법률초안을 서둘러 작성하고 있다

정부사업보고는 이제 오는 3년 판자집개조 공략전 계획을 가동하고 부동산세 립법을 안정하고 타당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예산보고에는 2018년 새로 시공하는 각 류형 판자집 개조가 580만채 되며  공공임대주택 및 부대기초시설 건설 지지력을 확대시킨다고 했다.

재정부 부부장 사요빈은 부동산세는 중국의 국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례를 들면 관련 세수종류를 합병, 정합시키며 부동산 건설고리의 일부 세률 부담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며 부동산세 제도를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천진경달투자그룹 리사장인 손태리는 “과학적인 설계와 론증을 거친 부동산세법의 정식 실행은 ‘분류조절통제’, ‘차별화조절통제’에 유조하다”고 밝혔다.

임무 7

인터넷 료금:7월 1일전에 데이터 ‘로밍’ 취소

정부사업보고는 데이터 ‘로밍’료금을 취소하고 이동 네트워크 데이터 료금을 올해 안으로 적어도 30% 인하한다고 제기했다.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진조웅은 “기초전신기업에서 계속 대데이터 인터넷카드, 계단식 데이터 안심 사용 등 데이터 료금 인하 조치를 대도록 해 이동네트워크 데이터 료금을 올해 안으로 적어도 30% 인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표위원들은 기존사용자들이 세트항목을 고치기 어렵고 특정사용자들에게만 우대항목을 주는 등 일부 운영자들의 별의별 제한성 조치는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료금 인하를 가져오는 실제적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마땅히 전신봉사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무너뜨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실리를 얻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무 8

교통:2019년 촌마다 아스팔트, 콩크리트 길 건설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20만키로메터 되는 농촌도로를 새로 건설, 수건한다고 했다.

교통운수부 부장 리소붕은 ‘부장통로’에서 2019년에 이르러 조건이 구비되는 향진과 행정촌의 아스팔트, 콩크리트 길 건설을 완성하며 2020년에 이르러 조건이 구비되는 행정촌에 뻐스가 통하도록 한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길림성 유수시 영생촌 당지부 서기인 왕염봉은 “농촌도로를 잘 건설하는 것은 농촌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치부에로 가며 향촌 진흥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잘 건설하는 한편 투입강도를 높여 잘 관리하고 보수를 잘해 농촌도로 등급과 보수 수준을 꾸준히 높임으로써 농촌도로가 원활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고품질의 치부 대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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