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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강철·알루미늄 제품에 고률관세 징수 선포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09 19:31:31 ] 클릭: [ ]

3월 8일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운데)가 서명한 공고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8일,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를 징수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미국의 이번 최신 무역보호조치는 이미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한 반대를 받았다.

3월 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미국은 수입 강철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하고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관세조치는 15일 후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외 미국, 카나다, 메히꼬 3개 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다시 토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트럼프는 카나다와 메히꼬의 해당 관세를 잠시 면제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한편 기타 경제공동체들도 해당 관세를 면제받을 기회가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가 구체적인 담판을 책임질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 두가지 관세를 징수하는 근거는 미국 상무부가 진행한 ‘232조사’이다.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에 손해를 끼친 여부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32조사’를 진행, 올해 1월 트럼프에게 조사보고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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