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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동계올림픽 외교’ 3대 관전포인트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2-07 14:58:36 ] 클릭: [ ]

조선 《로동신문》은 6일, 조선 예술단이 5일 한국으로 출발하여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축하공연을 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5일, 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계올림픽 외교가 전개된 이래 조선반도 정세에는 완화추세가 나타났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국제여론은 한조, 미조, 한일 간의 상호 소통 상황을 고도로 주목하고 반도정세의 변화추세를 탐구할 것이다.

조한의 상호 소통은 어떻게 전개될가

김영남이 대표단을 이끌고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대해 한국측은 환영을 표했다. 청와대는 5일, 김영남은 조선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원수로 조선측이 김영남을 파견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성의를 보여주었고 한조 관계 개선과 동계올림픽 성공에 대한 조선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표시했다.

한국 매체는 대통령부 청와대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동계올림픽 개막식 기간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김영남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담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동계올림픽 기간 조한 쌍방의 상호 소통 상황은 문재인정부의 동계올림픽 외교 성과와 관계된다. 일정한 시간이래 평창동계올림픽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줄곧 한조, 한미 관계의 타당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고 또한 이로써 미국과 국내의 이중압력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국 여론조사기구 ‘리얼미터’의 2월초 최신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의 지지률은 ‘련속 하락’하던 태세를 멈추고 62.6%로 반등했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조한 녀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조한이 조선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 등 ‘동계올림픽 외교’ 조치로 인해 조선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저자세’ 외교정책은 한국 국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재인의 지지률이 한때 급히 하강했었다.

료녕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쎈터 주임인 려초는 한미 관계, 조미 관계의 상호 소통 변화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여부는 문재인정부가 국내정세를 안정시키는 관건이고 또한 한조 관계 완화 여부의 관건이라고 인정했다.

미조 접촉 가능할가

미국 부대통령 펜스가 대표단을 이끌고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게 된다. 펜스는 2일, 펜실바니아주에서 있은 한 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번 행보에서 미국 올림픽 건아들을 위해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력적 인내’의 시대는 이미 결속되였다는 정보를 전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젝트를 완전히,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하여 모든 경제와 외교 압력을 진행할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5일, 목전 펜스나 기타 미국 관원이 초청을 받고 조선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미국의 강경한 립장에 조선측도 날카롭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 외무상 리용호는 일전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목전 조한대화가 량호한 성과를 거두고 국제사회가 반도의 완화정세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는 때에 굳이 원자력항공모함전단을 조선반도 부근에 파견한다면서 유엔이 이를 주목하고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경대학 교수이며 조선반도문제포럼 주임인 김경일은 조한이 고위급회담을 진행했지만 조미는 올림픽 기간에 체육범위를 초월한 정치적 접촉을 진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왕준생은 동계올림픽 기간 미조가 접촉하지 않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미한은 반드시 동계올림픽 후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 것이고 조선도 재차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때에 가면 반도정세는 재차 악순환환경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지어는 긴장대립 국면이 진일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한 분기 해결 어려워

1월 24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분석인사는 이 행보는 일한 협력에 대한 아베정부의 중시를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한일 정부는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는 자신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기간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률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분석인사들은 ‘위안부’ 문제에서의 한일의 분기는 해결이 어렵기에 아베의 이번 한국 방문은 일한 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 조선 전략에서도 한일은 뚜렷한 분기가 존재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줄곧 미국을 따르고 최대한도로 조선에 대한 압력정책을 유지해왔는바 청와대와 차이가 존재한다. 아베는 앞서 《산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기에 안보의제와 갈라서 고려해야 한다. 최대한도로 조선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추호의 동요도 허락할 수 없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산게이신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는 9일 문재인과 회담 기간 동계올림픽이 결속된 후 3월 중순에 즉시 한미 군사연습을 재개할 것을 한국에 촉구할 계획이다.

왕준생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비교적 작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바 주로 미국에 배합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본이 조선에 대한 압력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아베가 자국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조하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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