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문재인: 한일 ‘위안부’협의, 문제 해결 못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12-29 13:34:08 ] 클릭: [ ]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28일, 한국과 일본이 2년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달성한 협의는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면서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없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협의, ‘중대한 흠결 존재’】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선독한 대통령성명에 따르면 올해 5월 취임한 한국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의제를 둘러싼 한일간 담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이는 ‘피해자와 대중의 념원을 배제한 정치적 협의’라면서 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후속조치를 취해 협의가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결함을 메울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은 “과거 달성한 이 협의는 량국 정부의 공식적 약속이고 량국 지도자의 인정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 ‘부담’에 대해 “나는 대통령으로서 한국 인민들과 립장이 일치한바 이 협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이 최초로 한일 ‘위안부’협의 특별안건심사팀의 조사결과에 대해 립장을 표시한 것이다.

【한일 관계에 변고를 일으킬 수도?】

2015년 12월 28일, 한국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일본 당시 외무대신 키시다 후미오는 서울에서 회담을 가지고 일본군의 전쟁중 한국 ‘위안부’ 강제 징용 관련 남겨진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의를 달성했다고 선포했다. 일본은 한국 생존 ‘위안부’ 피해자를 원조하는 ‘치유금’으로 10억엔을 출자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위안부’가 받은 손상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은 거절하면서 ‘치유금’이지 ‘국가배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 회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협의는 한국 당시 대통령 박근혜와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 국내의 강렬한 불만과 질책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한국 외교부는 7월, ‘위안부’협의와 관련해 특별안건심사팀을 설립했다.

특별안건심사팀은 27일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일이 협의 달성전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안건심사팀은 협의에는 한국이 일본의 요구에 동의하여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소피해자’라는 표헌법으로 대신하며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만단체들이 협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외에서 ‘위안부’ 기념비나 조각상을 건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등 ‘비밀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연(련)합뉴스는 문재인정부가 담판을 재개하거나 한일 ‘위안부’협의를 페지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는 재차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인정했다. 일본은 27일, 한국이 이 협의를 수정하려 한다면 량국 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표했다.

문재인은 28일, 량국 관계가 력사적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바란다면서 여전히 한일 관계 개선에 진력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건립하기 위해 쟁취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0

관련기사 :
 
연변부동산
21세기중국정보사이트-백두넷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