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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중국 방문, 어떻게 보는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12-08 14:07:20 ] 클릭: [ ]

중국 외교부는 6일, 국가주석 습근평의 초청으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대한 국빈방문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문재인이 5월 대통령에 취임한이래 첫 중국 방문이다.

분석인사들은 문재인의 이번 중국 방문은 ‘사드’ 문제로 1년여의 저조기를 겪은 중한 관계의 만회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방문은 진일보 중한 관계의 장애를 제거하고 쌍무 관계와 지역 협력의 깊이 있는 발전 및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관계 만회, 쌍방 공동리익에 부합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양희우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에 문재인을 초청한 것은 쌍방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서 공감대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희우는 한국 새 정부는 취임 후 전임 정부가 남겨놓은 ‘사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해왔고 특히 중국측이 관심하는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립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로써 량국 관계 사이에 가로놓인 큰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고 중한 고위층래왕의 정치적 장애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중한은 목전 쌍무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합동뉴스원고를 발표,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궤도에로 돌아오도록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회담 시 외교부 왕의 부장은 중국측은 ‘사드’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고 미국 대탄도미사일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측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한국측의 립장 및 중국측의 안전리익을 손상시킬 용의가 없다는 립장을 중시한다면서 한국측이 계속하여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양희우는 정상회담 실현은 한국이 ‘사드’ 문제에서의 립장을 실행하도록 진일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기간 한국측이 립장을 진일보 공고히 하고 명확히 하는 것은 다음 단계 중한 관계 발전에 중대한 촉진역할을 산생할 것이다.”

올해는 중한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수교이래 친선교류, 협력윈윈은 시종 량국 관계의 주선률이였다. 중한 량국은 각자의 경제사회 진보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실현하는 면에서 광범한 공동리익이 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쌍무 관계가 저조기에 처했어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한 무역액은 여전히 2,022억딸라에 달해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인 원종택은 중한은 서로 이웃으로 쌍무 관계 발전은 력사와 시대의 대세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량국 인민의 공동한 소원이기도 하다면서 쌍방은 상호 존중, 협력윈윈의 원칙에 릭각하여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표시했다.

교류·조률, 지역 안정 발전에 유조

전문가들은 중한이 교류와 조률을 진일보 강화하는 것은 쌍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고 반도문제가 정확한 궤도를 향해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표시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중한의 공동리익은 분기보다 훨씬 더 많다. 현재 반도형세가 아주 민감하고 복잡하며 불확정요소가 증가되고 있기에 중한은 응당 서둘러 시간을 맞추고 전략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원종택은 방문 기간 중한 쌍방은 반도문제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하고 공감대를 확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양희우는 안전 분야에서의 중한 협력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안정기’ 역할을 하여 조선 핵무기 개발 진척을 저애하고 조선이 비핵화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충돌과 대립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 전문가들은 쌍방은 또한 지역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인정했다. 목전 반글로벌화 사조가 대두하고 일부 국가의 ‘탈세계화’ 정책이 국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중한이 진일보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양희우는 “중요한 신흥경제체로서 중한 량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 동북아지역의 ‘일대일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 최종 해결 기대

비록 쌍무 관계에 개선 기미가 나타나고 량국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전문가들은 목전 ‘사드’ 문제는 다만 단계적으로 처리되였을 뿐이라면서 이는 중국측이 대국에 착안하여 취한 령활한 처리방식으로 쌍방이 진일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여 이 문제의 최종 해결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표시했다.

원종택은 중한 관계의 만회는 ‘사드’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음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량국 관계의 미래 방향은 한국측이 해당 약속을 절실히 준수하고 실행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원종택은 수교이래 중한 관계는 줄곧 량호하게 발전해왔지만 이런 국면을 ‘당연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의 전략적 안전리익과 관련 시 중국은 반드시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측은 반드시 이번에 중한 관계가 저조기에 빠진 경험을 섭취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10월말 달성한 공감대에서 쌍방은 량군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관심하는 ‘사드’ 해당 문제를 두고 교류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했다.

양희우는 이번 방문이 량군의 조속한 대화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면 중한 관계가 ‘사드’ 문제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조속히 안정하게, 건강하게 발전하는 궤도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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