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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미국 ‘꾸바 봉쇄 결의 해제’ 촉구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바 ] 발표시간: [ 2017-11-03 10:21:44 ] 클릭: [ ]

1일, 유엔총회에서는 압도적 표차이로 결의를 통과하여 꾸바에 대한 반세기에 달하는 경제, 무역과 금융 봉쇄를 끝낼 것을 재차 미국에 촉구했다. 작년에 기권표를 던진 미국은 올해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총회는 이날 꾸바가 제출한 《꾸바의 경제, 상업과 금융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정지하는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결의 초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가 투표에 참가하여 191표 찬성, 2표 반대의 결과로 결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총회는 련속 26년 이와 류사한 결의를 통과했다.

결의는 모든 국가가 꾸바에 대해 봉쇄를 실시하는 법률과 조치를 발부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고 이런 법률과 조치가 존재하거나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조속히 법률제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취소하거나 페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은 이 결의에 대해 줄곧 반대표를 던져왔다. 작년 미국과 꾸바의 관계가 완화된 배경하에서 미국은 이례적으로 기권표를 던졌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날로 긴장해졌다. 유엔 상주 미국대표 헤리는 표결에 앞서 미국의 반대립장을 표명하면서 유엔총회는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결속시킬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꾸바 외교부 장관 로드리게스는 표결에 앞서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는 모든 꾸바 민중의 인권에 대한 ‘로골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체계적’인 침범이라면서 미국의 봉쇄는 꾸바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1959년 꾸바혁명 후 미국정부는 꾸바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했다. 1961년, 미국과 꾸바는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 이듬해 당시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는 법령을 체결하고 꾸바에 대해 경제, 금융 봉쇄와 무역금지를 실시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노력하에 량국은 2015년 7월 외교 관계를 회복했지만 법률의 장애로 미국은 오바마 임기내에 꾸바에 대한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지 못했다.

유엔총회의 이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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