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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전국 각지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 시범을 전개할 데 관한 방안〉 인쇄발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10-30 15:54:26 ] 클릭: [ ]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전국 각지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 시범을 전개할 데 관한 방안〉을 인쇄발부, 전국 범위내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탐색에 대해 포치하고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 편성 사업을 완성함으로써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들에 대한 감찰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9차 당대회는 국가감찰제도개혁 심화에 대해 중대한 결책배치를 했다.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의 개혁시범 사업 경험을 총화한 토대 우에서 전국 각지에서 개혁 시범을 전개하는 것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락착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종심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조치로서 중국특색의 국가감찰제도를 건전히 하고 당과 국가의 자아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올해말, 명년초에 소집되는 성, 시, 현 인민대표대회에서 3급 감찰위원회가 산생되는데 개혁과 지방 인대 임기교체사업을 긴밀히 련결시킴으로써 개혁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개혁의 질서 있고 깊이 있는 추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은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에서 계속하여 개혁시범을 심화하고 기타 28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며 반부패 자원력량을 재통합시키고 해당 기구, 직능, 인원 전이를 완성하며 감찰위원회 직능직책을 명확히 하고 부패징벌, 직무위법범죄행위 조사 권한 수단을 부여하며 집법기관, 사법기관과의 조률련결기제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시범지역의 각급 당조직은 주체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시범 성(자치구, 직할시)당위는 시범사업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감찰체제개혁심화시범사업소조를 설립하며 당위서기가 조장을 맡아야 한다. 시범지역 규률위원회는 섬세하게 계획하고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범방안의 조직실시와 구체적 락착을 잘해야 한다. 각 해당 단위는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조률, 배합함으로써 기한내에 시범임무를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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