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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 조선 새 결의 ‘평화적 해결’ 강조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9-13 14:06:17 ] 클릭: [ ]

9월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상주 중국대표 류결일(앞줄 가운데)이 안보리가 대 조선 제재 결의를 통과한 후 발언하고 있다.

11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는 2375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조선에 대해 새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는 안보리가 조선이 9월 3일 진행한 제6번째 핵실험에 대해 내린 결정으로 2006년이래 조선의 핵미사일계획에 대한 안보리의 9번째 제재 결의이다.

분석인사들은 안보리의 새 결의는 조선에 대한 제재내용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면서 해당 각측은 응당 중국이 제기한 ‘쌍방 잠시 정지’ 제안과 ‘쌍방 병행’ 사고방향에 호응하여 조선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제재 강도 강화

안보리 새 결의에 따르면 조선에 추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조선에 대한 석유 공급 감소, 조선 방직품 수출 금지 및 조선 해외 근로자들이 국내에 돈을 부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새 결의가 추가한 제재조치는 조선이 외계로부터 수입을 획득하는 래원을 진일보 차단함으로써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전 계획을 보다 유력하게 억제했다고 인정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우소화 소장은 새 제재조치중 방직품 수출 금지가 조선의 수입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을 산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성효하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 결의 제재 조치로 볼 때 조선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동북아 평화에 위협을 가져다준 그릇된 행위에 대해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 결의는 제재 조치를 추가하는 한편 미래 국제사회가 담판을 주선하는 데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겼다. 례를 들면 새 결의는 조선에 대한 석유 공급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감소했다.

평화적 해결 강조

조선이 제6번째 핵실험을 진행한 후 일부 국가는 조선에 대한 무조건 제재 추가를 강조했다. 유엔 상주 미국대표 헤리는 조선지도자가 ‘전쟁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조선에 대해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요구했다.

하지만 분석인사는 조선이 핵미사일계획을 발전시켜 국제핵확산금지체계를 파괴한 것은 당연히 잘못이지만 미국이 장기간 동안 조선에 대해 적대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을 불안전감에 깊이 빠지게 한 것이 조선이 핵미사일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국제사회는 조선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인식했다. 안보리의 토론가운데서 유럽국가 스위스와 이딸리아를 포함한 적지 않은 안보리 성원국도 모두 이 같은 의견을 표했다.

안보리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과 로씨야는 모두 평화적으로 조선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상주 중국대표 류결일은 결의 후 중국은 일관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견지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해왔다고 표시했다. 유엔 상주 로씨야 대표 네벤자야는 안보리 성원국은 응당 계속하여 조선 핵위기의 외교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통과한 결의는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 외에도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재천명하고 외교와 정치적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6자회담을 지지하고 해당 각측이 응당 반도 긴장정세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는 등이 포함됐다.

분석인사들은 제재를 통해 조선 핵미사일계획을 제어하고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2개 면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2개 면을 다 보아야만 결의의 정신을 완정하게 리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의 출로는 어디에?

전문가들은 조선핵문제의 두개 주요 당사측으로서 조선과 미국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쎈터 박건일 주임은 조선핵문제 해결은 물론 조선의 핵포기가 필요하다면서 이 또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미, 한, 일이 늘 여러가지 리유로 조선에 대해 군사위협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례를 들면 최근 미한이 또 대규모 군사연습을 시작하면서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사실 어떻게 반도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과 로씨야는 이미 실행 가능 방안을 제기했다. 올해 7월 4일, 량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제기한 반도비핵화 추진과 반도평화기제 건립의 ‘쌍방 병행’ 사고방향, 조선이 미사일활동을 잠시 멈추고 한미가 대규모 군사연습을 잠시 멈추는 ‘쌍방 잠시 정지’ 제안 그리고 로씨야가 제기한 단계별로 추진하는 구상을 기초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로선도’를 제정했다.

박건일은 ‘쌍방 잠시 정지’ 제안과 ‘쌍방 병행’ 사고방향이야말로 조선핵문제의 진정한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성효하는 중국이 제기한 ‘쌍방 잠시 정지’ 제안은 공공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조선핵문제를 위해 만회 공간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조선은 진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담판을 재개하며 더는 체면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큰 지혜, 큰 전략, 큰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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