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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해·대만 관련 미일 언론 시비곡직 전도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6-05 15:58:35 ] 클릭: [ ]

미국 국방부 장관 매티스와 일본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가 3일 샹그릴라 대화회의에서 남해와 대만 등 문제를 두고 발표한 언론에 대해 외교부 화춘영대변인은 4일 중국 측 립장을 천명했다.

화춘영은 미국과 일본의 해당 인사의 무책임한 언론을 주의했다면서 이에 강렬한 불만과 견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화춘영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중국은 남사군도 및 부근 해역에 대해 론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 중국은 남해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는 한편 시종일관 직접 당사국과 담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아시안국가와 공동으로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진력해왔다.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각국의 항행과 비행 자유를 일관적으로 존중하고 수호하지만 개별 국가들이 항행과 비행 자유의 기치를 들고 남해지역에서 무력을 과시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한다.

중국이 남사섬에서 해당 시설 건설을 진행하는 목적은 주둔인원의 사업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주권을 보다 잘 수호하고 또한 중국이 짊어진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보다 잘 리행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령토에 필요한 국토방어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주권범위 내의 일이고 주권국가가 향유하는 자체 보호권과 자위권으로서 이른바 ‘군사화’와 무관하다.

지역국가의 공동한 노력하에 남해형세는 완화되고 적극적인 발전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중재안을 포함한 남해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데 관해 공감대를 달성하고 남해문제 쌍무협상기제 제1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중국과 아시안국가는 〈남해행위준칙〉 기틀을 달성했는데 이는 중국과 아시안국가가 〈남해 각 측 행위 선언〉에 이어 효과적인 지역규칙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부 역외국가는 굳이 대세를 거슬러 행동하며 남해문제에 관해 잘못된 언론을 수차 발표하고 사실을 무시하며 시비곡직을 전도하는데 이런 행위는 완전히 다른 꿍꿍이를 꾸미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견결히 반대하며 해당 각 측이 무책임한 언론을 발표하는 것을 멈추고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지역국가의 노력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중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조어도 령토 분쟁과 해양경계선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조어도 및 부근 부속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령토이다. 중국정부 공무선이 해당 해역에서 순항하고 집법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금후 계속하여 해당 순항집법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일본의 해당 설법은 사실을 무시하고 시비곡직을 전도한 것이기에 반박할 만한 가치도 없다. 중국은 일본이 중일 관계 개선과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많이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만문제에서의 중국의 립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다.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대만과의 관계법’을 시종일관 견결히 반대하며 미국이 한개 중국 정책과 중미 3개 공동성명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정지하며 그 어떤 형식의 공식 래왕과 미―대 실질관계 제고를 정지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중미 관계 대국과 대만해역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해당 국가의 ‘사드’시스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측 립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인바 우리는 해당 국가가 즉시 관련 배치 진척을 정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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