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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소집

편집/기자: [ 최승호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3-12-14 11:17:47 ] 클릭: [ ]

습근평 리극강 중요연설,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회의 참석

[북경=신화통신]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총리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유정성,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운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위원회 서기인 왕기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이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당면 국내외 경제형세를 분석하고 2013년 경제사업을 총화했으며 2014년 경제사업의 총체적 요구와 주요과업를 제기했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래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천술하고 래년의 경제사업을 구체적으로 포치함과 아울러 총화연설을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들어서 아주 복잡다단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18차 당대회정신을 관철시달하고 계속 등소평리론, 《세가지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을 둘러싸고 인심을 결집시켰으며 과학적발전관이라는 주제와 경제발전방식 가속화 전환이라는 주선을 둘러싸고,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 중심을 둘러싸고 국내, 국제 두가지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경제대세를 파악하고 조정통제의 정력을 유지하였으며 최저선사유를 견지하여 거시정책은 안정시키고 미시정책은 활성화하고 사회정책은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고방향에 따라 여러방면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이 안정속에서 진전을 가져오고 안정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였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실현했다. 경제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농업생산이 재차 풍작을 이뤘으며 구조조정이 새로운 진척을 가져오고 개혁개방강도가 늘어났으며 인민생활이 계속 개선되고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였다. 특히 중요한것은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가 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확정하여주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당중앙이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정확하게 령도한 결과이고 전당,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이 간고분투하고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기에 갑절하게 소중히 여겨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형세가 안정속에서 진전을 가져오고 안정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것을 긍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경제운행에 하행압력이 존재하고 부분적 업종의 생산능력과잉문제가 심각하며 식량안전보장난도가 커지고 거시부채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선을 긋고 구조성취업모순이 두드러지며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식품약품 품질이 걱정스러우며 사회치안상황이 좋지않은 등 두드러진 문제들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는것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래년 세계경제는 여전히 굼뜨게 회생하는 태세가 지속될것이지만 불안정이고 불확정적인 요소도 존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원천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못하며 대국통화정책, 무역투자구도, 대량상품가격의 변화방향에 모두 불확정성이 존재하고있다. 래년 세계경제형세의 불확정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힘써 기회를 다잡고 여러가지 류형의 위험과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과 금후 세계경제형세를 관찰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제금융위기의 큰 배경과 련계시켜야 한다.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은 장기성을 띠고있으며 국제시장 쟁탈이 더욱 치렬화에로 나아갈수있기에 반드시 정세에 맞게 대응하고 사고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랭정하고 착실하게 자체의 일을 잘하고 개혁개방을 대폭 추진하며 발전의 강대한 동력과 내수의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시켜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주동권, 경제구조 조정의 주동원, 개혁개방의 주동권으로 경제발전에서의 주동권과 국제경쟁에서의 주동권을 장악함으로써 정치관계가 우호적이고 경제무역법칙이 유리하고 발전공간이 드넓은 좋은 환경을 힘써 마련하고 수호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4년은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첫해로서 개혁과업이 중대하고도 간거하다. 래년에는 《12.5》계획의 네번째 해에 들어서게 되며 《12.5》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하는데 대하여 지극히 중요하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는 총체적 요구는 당의 18차대표대회와 18기 2차 전원회의,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총적기조를 견지하며 개혁혁신을 경제사회발전의 여러 령역과 여러 단계에 일관시키고 거시경제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하고 다그쳐 방식을 전환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기본공공봉사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민생개선에 주력하며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확실히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것은 계속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개혁혁신하는것이다. 파악과 절차있게 추진하고 신중하게 처사하며 안정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전태세를 공고히하고 경제사회 대세의 안정을 촉진하며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적극 추동하고 문제중심을 견지하고 과감히 돌파혁신하며 개혁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방식전환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민생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안정”이든 “개혁”이든 모두 변증법적 통일이며 상대편을 자기 존재의 조건으로 한다.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는 움직이는것으로서 움직이지 않으려면 정력이 있어야 하고 움직이려면 질서가 있어야 하며 관건은 이 량자간의 정도를 잘 파악하는것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총생산액 성장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발전을 총생산액 성장으로 간단화하지 말고 기회를 다잡고 국내총생산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의 질과 효과성 제고되면서도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속도를 힘써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반드시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재정지출구조를 일층 조정하고 근검절약하며 자금리용률을 제고하고 구조성 감세정책을 보완하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전환 시범업종을 확대해야 한다. 통화신용대출과 사회융자 규모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융자구조와 신용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최적화하며 직접융자 비중을 늘이고 금리시장화와 인민페환률 형성기제의 개혁을 추진하며 금융운행의 효률과 봉사실체의 경제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나, 기타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나 막론하고 모두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긴밀히 결부시켜 개혁의 정신, 사고방향, 방법으로 거시조정통제를 개선하고 조정통제과정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효과적인 수요를 힘써 방출하고 소비의 기초역할, 투자의 관건역할, 수출의 버팀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 투자, 외수라는 이 《삼두마차》를 잘 조종해야 한다.

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의 주요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 국가의 식량안전을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반드시 우리 나라를 위주로 국내에 립각하고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적당하게 수입하고 과학기술을 버팀목으로 하는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의 힘에 의거해 식량을 해결하고 국내자원을 집중하여 중점을 보장함으로써 곡물은 기본적으로 자급하고 식량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한다. 량과 질을 동시에 중시하는것을 견지하고 농산물 품질과 식품안전에 보다 중시를 돌리고 생산의 원천관리와 생산판매의 전과정에 대한 감독관리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영속적인 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농업발전방식을 전환시키며 물절약형 농업과 순환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식량안전보장능력건설을 잘 틀어쥐고 농업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의 진보를 다그쳐야 한다.

2.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조정한다. 생산능력과잉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구동발전을 실시하는것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생산능력과잉문제를 확고부동하게 해결하고 생산능력과잉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역할을 발휘하게 하는것과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것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시장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을 견지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보호, 안전 등 표준에서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법강도를 높이며 생태환경 파괴에 대해 엄중처벌을 주어야 한다. 생산능력과잉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출로는 기술혁신, 제품혁신, 조직혁신, 상업모식혁신, 시장혁신을 포함한 혁신에 있다. 전략성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다그쳐야 한다. 기업이 진정으로 혁신주체가 되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소의 혁신을 촉진하는 세수정책을 보완하는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격려기제를 강화하고 인재를 잘 등용하며 발명자, 혁신자들이 혁신의 수익을 합리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기술성과의 전환을 저애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3. 채무위험 예방과 통제에 주력한다. 지방정부성 채무위험을 통제 해소하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단기적대응조치와 장기적제도건설을 결부시켜 지방정부성 채무위험을 해소하는 제반 사업을 잘해야 한다. 원천적인 규범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성 채무를 부문별로 나누어 전일적예산관리에 넣고 정부의 기채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 책임시달을 분명히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본지역 지방정부성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과 고찰을 강화하고 사상상으로부터 옳바르지못한 정치업적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시정해야 한다.

4. 구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적극 촉진한다. 계속하여 구역발전의 총체적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구역정책을 보완하고 혁신해야 하며 정책단원를 축소하고 다구역, 차구역계획에 중시를 돌리며 구역정책의 세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에 따라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주체기능구역제도를 실시하여 자연조건이 부동한 구역으로 하여금 주체기능구역 위치확정에 따라 발전을 추동하도록 해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각지의 발전을 토대로 해야 한다. 가난구제 난관돌파전을 착실히 벌리고 빈곤지역군중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빈곤지역에서는 가난구제대상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정치업적을 가늠하는 주요 고찰지표로 삼아야 하며 가난구제사업은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당지실정에 알맞게 제정해야 하며 중점을 틀어쥐고 세밀성, 정확성, 효과성,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5. 민생 보장 및 개선사업에 주력한다. 계속하여 최저생활보장선을 보장하고 중점을 돌출히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여론을 유도하는 사고방향에 따라 교육, 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 의료보건, 주택, 식품안전, 안전생산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민생개선의 제반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 취업사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 놓고 대학졸업생 취업과 생산능력과잉문제해결에서 나타나는 정리실업인원들의 재취업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여야 한다. 주택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며 국정에 적합되고 발전단계성특징에 부합되는 주택모식을 탐색하고 렴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성주택 건설과 공급을 늘이며 불량주거지대개조를 잘해야 한다. 특대도시는 토지공급 구조조정에 중시를 돌리고 주택용지비례를 늘이며 토지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환경관리와 생태보호사업강도, 투자강도, 정책강도를 늘이고 구역공동예방통제를 강화하며 오염원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오염예방퇴치 조치를 진정으로 실제에 시달해야 한다.

6. 대외개방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전통적인 수출우세를 유지하고 관련 업종 수출에 대한 기술과 대형 일식설비 수출의 견인역할을 잘 발휘시키고 새로운 비교우세와 경쟁우세를 창조해 국내 방식전환, 구조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등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제도건설과 법칙보장에 중시를 돌리고 자유무역구협상을 다그쳐 추진하며 투자협정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대외진출에 대한 거시적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대외투자의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외투자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한다. 비단의 길 경제지대 건설을 추진하고 전략적계획을 다그쳐 제정하고 기초시설의 상호련결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21세기 해상무역통로를 건설하고 해상무역통상로 상호련결 건설을 강화하여 상호리익의 뉴대를 돈독히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명년의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것을 견지하고 안정성장, 구조조정, 개혁촉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경제증속이 합리한 구간에서 평온하게 운행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민생우선을 돌출히 하고 사회공정을 촉진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유지하며 개혁추진과 구조조정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의 전변을 다그치고 질 제고와 효률증가, 고도화를 촉진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사회 발전의 예기목표와 거시적정책의 황금균형점을 잘 파악하고 조정통제 방식과 수단을 끊임없이 완벽화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역할을 일으키도록 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중요한 분야와 관건적 고리에서 실질적진전을 취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내수확대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소비수요증가에 힘써야 한다. 현대농업의 발전을 다그치고 농업의 안정발전과 농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추진해야 한다.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봉사업의 발전속도를 제고하고 비중을 늘이고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생태문명건설을 다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신형도시화를 적극적이고도 안정하게 추진하며 도시화질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건설제도를 강화하고 민생보장안전망을 잘 구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반드시 개혁을 전면심화하는데서의 당의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우리 당이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총포치이고 총동원이다. 결정이 확정한 개혁임무를 완수하려면 시간이 긴박하다. 학습을 강화하고 정신을 확실하게 리해하며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론단, 새로운 조치를 전면적이고 준확하게 터득하며 전당, 전사회가 사상과 행동을 전원회의 정신과 중앙의 요구에 통일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전반국면을 파악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담은 커야 하고 진전은 온건해야 한다. 전략면에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면에서 침착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정확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은 사회주의제도의 자아완비이고 자아발전이다. 준확하게 개혁을 추진하며 중앙의 요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질서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시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조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집단적인 행동으로 하는것을 피면해야 한다. 조화롭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관련성과 결합성에 중시를 돌리고 최대한으로 종합적인 효익을 따내야 한다. 실제적효익을 중요시하고 인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말한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하며 작은 승리를 모아 큰 승리를 거두어 백성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게 하고 전사회가 시장환경, 창업조건, 간부기풍이 날따라 좋아지고있는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상황을 구분하고 류형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방향이 명확하고 효과가 빠른 개혁, 지방과 부문에서 조작할수 있는 범위내의 개혁은 래년과 최근에 서둘러 추진할수 있다. 관련 범위가 넓고 중앙이 결책해야 하는 개혁은 다그쳐 연구해 개혁방안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개혁책략을 제정하며 전면적으로 총괄하고 심사결정후 래년 적당한 시기에 추진해야 한다. 아직까지 인식이 깊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개혁은 대담하게 탐색하고 선시선행해야 한다. 규률을 찾아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경험을 쌓는데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일부 추진해야 하는 제도적건설과 법률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것은 연구를 강화하고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당중앙은 이미 중앙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를 설립하고 중공중앙 정치국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령도하에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각지, 각 부문은 한개 기구를 지정해 개혁사업을 책임지게 하고 주요 지도자가 직접 틀어쥐게 해야 한다.

회의는 전 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단단히 뭉쳐 한결같이 단결하고 착실히 사업하며 이번 회의의 제반포치를 참답게 시달하여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분투할것을 요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당정 주요책임자, 당중앙 관련부문, 국무원 관련 부위와 관련단위의 주요책임자,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적 기업과 금융기구 책임자, 군대 및 무장경찰부대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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