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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험, 1개 공적금"을 안 내면 기차를 못 탄다

편집/기자: [ 정현관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발표시간: [ 2018-11-01 09:40:12 ] 클릭: [ ]

“5개 보험, 1개 공적금”이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5개 보험, 1개 공적금”은 앞으로“블랙 리스크(黑名单)” 제도를 도입할 것인데 명단에 오른 인원은 련합 처벌을 받을 것이며 고속철, 비행기, 공무원 시험 등 여러 방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 “블랙 리스트”

일전,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험부는 《사회보험령역 엄중한 실신(블랙리스트)관리 잠행방법(의견청구서)》를 작성하고 10월 29일까지 전사회적으로 이에 관해 의견청구를 했다.

의견청구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6가지 형식이 사회보험 “블랙 리스트”에 오른다.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 어떤 처벌을 받을가?

의견청구에 따르면 각급 사회보험운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블랙 리스트”를 당지 및 전국 신용정보공유 플랫폼에 편입시킨다.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비망록”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 교통출행, 입찰, 응찰, 생산허가, 자질심사, 융자대출, 시장진입, 세수우대, 평의평선 등 방면에서 제한한다.

사회보험 “블랙 리스트” 처벌 기한은 얼마?

사회보험 “블랙 리스트”는 동태관리를 실시하는데 련합처벌의 기간은 보통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택공적금에 관한 “블랙 리스트”

주택공적금에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6가지 형식이 “블랙 리스트”에 오른다.

어떤 제한을 받을가?

현급 이상 주택및도시농촌건설 주관 부문은 중점 주목(关注) 대상 명단, 실신 련합처벌 대상 명단에 오른 신용주체를 중점 감독,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는 동시 행정허가, 입찰, 응찰, 우대정책 등 면에서 제한한다.

“브랙 리스트” 기한은 얼마?

실신련합처벌 대상과 중점주목대상은 동태 관리를 실시하는데 유효기간은 공포일부터 계산하여 보통은 1년이다.

때문에 개인을 놓고 볼 때 보험에 허위로 참가하거나, 보험 사기를 치거나, 규정을 어긴 주택공적금을 출금하거나, 주택공적금 대출금 납부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측은 앞으로 종업원들에게 “5개 보험, 1개 공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현실생활에서 일부 기업들은 운영 자본을 절약하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5개 보험, 1개 공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앞으로 “5개 보험, 1개 공급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해 개선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 리스크”에 오를뿐더러 그에 따른 일련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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