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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문, 중미 경제무역마찰 관련 '백서' 해독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8-09-26 13:17:26 ] 클릭: [ ]

근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경제무역마찰에 관련한 사실과 중국측 립장> 백서를 발표, 중미 경제무역관계에서의 사실을 밝히고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립장을 천명하고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추진하려는데 취지를 두었다.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국가지적재산국 그리고 국무원신문판공실의 관련 책임자들은 중미 경제무역마찰과 관련한 열점문제에 대해 답복을 주었다.

중미경제무역 왕래에서 미국이 손해를 봤는가?

미국 국내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불공평한 경쟁을 하기에 미국이 대중국 화물무역에서 거대한 적자가 생겨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 부자응은, 이 설법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근거가 없으며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답복했다. 무역격차는 단지 교역량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지 구경 손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미국이 손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제일 발언권이 있다.

부자응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생산으로 볼 때 중미 량국은 세계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부동한 위치에 처해 있다. 중국기업은 더 많이는 가공비를 벌 뿐이고 미국기업은 설계, 부품 공급, 경영매출 등 고리에서 거대한 리익을 본다. 소비의 립장에서 보면 질 좋고 값이 싼 중국상품이 미국의 천가만호에 진출하기에 미국의 소비시장을 풍부히 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복지를 늘였다.

백서 데이터로 보면 2015년 중국에서의 미국자본 기업의 판매액이 4,814억딸라에 달해 미국에서의 중국자본 기업의 256억딸라 보다 판매액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난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량국 무역에서 더 많은 리익을 보고 있다. 미국기업이 중미 경제무역협력에서 얻은 리윤은 중국기업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부자응은 무역흑자가 중국에서 반영되지만 ‘리익흑자’는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무역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이다. 미국은 자동차, 비행기, 농산물, 봉사업 등 우세산업에서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는 131억딸라이지만 대미국 자동차 수출은 14억 딸라이며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무역 흑자는 164억딸라에 달하며 미국의 대중국 봉사무역 흑자는 540억딸라를 초과한다.

이외 중미무역의 불평형은 또 대중국 미국의 수출관제와도 관련 된다. 미국 관련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만일 미국의 대중국 민용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을 느슨히 한다면 대중국 미국무역 적자가 35%가량 감소된다. 부자응은 “중국은 량국무역이 더 평형적인 방향에로 발전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도 적극적인 자태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미는 언제 고위층 경제무역 협상을 재개하는가?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왕수문은 협상, 담판을 거쳐 경제무역 분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대문은 크게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한편 평등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야만 중미경제무역 협상이 출로를 찾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

왕수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미 고위층 경제무역협상을 언제 재개하는 가는 완전히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 그러나 담판협상이 효과를 보려면 우선 반드시 평등하게 대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담판협상은 꼭 성의가 있어야 하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 중미 고위층 경제무역 협상은 이미 4차례 진행해 적지 않은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쌍방은 지어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공감대를 포기하고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여 더는 담판을 계속할 수 없게 했다.

왕수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역전은 쌍방리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무역전을 중지하는 것만이 출로이다. 방대한 규모의 중미무역을 놓고 볼 때 쌍방이 분규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다. 평등하고 성의가 있고 언약을 지키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면 협상을 통해 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경제 경제무역마찰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련위량은 “영향은 피면할 수 없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모험을 통제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내수를 확대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향을 대처할 능력이 완전히 있다. ” 고 말했다.

(1) 중국경제, 전반적으로 끈기가 있다

2017년 중국경제 총량은 12조 7,000억딸라에 달하는 가운데 대외수출이 2조 2,600억딸라로 2,000억딸라는 수출총량의 8.8%를 차지한다. 만일 가공무역을 고려한다면 증가치에 대한 영향이 이 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중국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특점이라면 산업 종류가 구전하고 구성이 다원화 되여있기에 부동한 부분 사이에 상호 보충하고 대체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한창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전이하고 있는바 충격을 이겨낼만한 끈기가 더 충족하고 능력도 더 강해 졌다.”고 련위량은 말했다.

(2) 중국경제 내수 잠재력이 있다

우리 나라는 근 14억 인구가 있으며 년 인구당 평균 국민수입은 근 9,000딸라가 되며 소비수준 승급추세가 뚜렷해 지고 있으며 국내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지역발전에도 많은 단점이 있기에 투자 잠재력이 크다.

데이터에 따르면 제 1차 500억딸라 관세증가 조치는 이미 7월 6일에서 8월 23일까지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8월달 우리 나라 공업증가치 증속은 같은 시기와 일정 주기 대비해 각기 0.1%포인트 빨라졌으며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증속도 일정 주기 대비해 0.2%포인트 빨라졌다.

1월부터 8월사이 제조업 투자는 동기대비 3%포인트 빠르고 1월에서 7월까지에 대비 해 루계로 0.2%포인트 빨랐다. 1월에서 8월까지 전 사회 전기사용량이 9%증가, 2011년 이후 동시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 시장주체 경쟁력 꾸준히 상승

수출입기업이 많은 곤난이 있지만 해외수요가 떨어지는 도전에 적응하는 시기에  처해있기에 꾸준히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련위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미 경제무역 마찰로 인한 경제하행 압력을 대처하고저 중국은 소비최적화 승급을 힘껏 추진하고 잠재력을 방출하며 기초시설 단점을 힘껏 보충하고 민생과 공공봉사의 단점, 농업과 생태환보 단점을 힘껏 보충하며 특히 민간 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해 민간투자 신심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중국은 진일보로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더 큰 규모의 감세, 더 두드러진 세금감소를 실행하며‘행정업무 간소화, 권리 하행, 봉사 최적화’개혁을 더 폭넓게 추진하며 더 두드러지게 경영상업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며 더 크게 개혁개방을 확대시키게 된다. 이같은 정책조치는 내국기업과 외자기업에 차별없이 실행되도록 한다.

련위량은 “중국은 또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더 좋게 견지하고 확고하게 비공유제경제 발전을 격려, 지지, 인도하며 사회예기를 안정시키고 발전의 신심을 강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더러  '기술양도를 강요'한다고 질책하는데?

중미 경제무역마찰에서 '중국정부가 기술양도를 강요한다'고 미국은 여러번 질책했다. 왕수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모든 법률법규, 정책문건에는 외국기업을 강박하여 중국기업에 기술을 양도하라는 부분이 없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절대다수 분야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기에 기술양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외자기업과 중국측 협력파트너가 평등한 시장주체라면 합자담판은 기업의 자유선택, 평등협상의 계약 담판이기에 정부는 이중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도가 높지 못하다'는 미국의 질책에 대해 국가지적재산국 부국장 하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질책은 장기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건설에서 취득한 진보와 중국의 혁신능력의 빠른 발전 그리고 중국이 이미 지적재산권 대국이 된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인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확고하지 못하다.’

하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년간 국외에서 중국에 와 신청한 발명특허와 상표 수량은 각기 65만건, 84만건으로 년 평균 각기 3.1%와 10.3% 증가했다. 전국 지적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지난해의 총제척 만족도가 76.69점이며 재중 외상독자기업은 76.94점, 합자기업은 80.16점으로 나왔다. 지난해 중국기업이 대외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료금이 286억딸라인데 이중 대미국 지적재산권 사용료금 적자가 가장 많은바 무려 50억 7,000만 딸라에 달한다.

무역마찰 승화로 외자기업의 외국이전이 가속화되는가?

공업및정보화부 부부장 라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 상품에 대한 미국의 세금증가는 각국 산업간의 련계를 격리시키는바 세계 산업사슬이 파편화의 모험에 직면하게 됐다. 국제 경제무역규칙을 파괴하여 세계 산업사슬이 질서화 상태를 헝클어놓아 국제 경제운행 효과를 떨어뜨리고 세계 산업사슬의 저효과모험을 가중시켰다.

“미국이 도발하고 승화시킨 무역마찰은 확실히 일부분 기업에 곤혹과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외자기업은 모험을 분산시키고 원가를 낮추기 위하는 등 원인으로 외국이전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리성적으로 봐야 한다.” 라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대 여 기업을 도와 난제를 해결하고 ‘행정업무 간소화, 권리 하행, 봉사의 최적화’ 개혁을 계속 심화시켜 확실히 기업을 위해 감세하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면서 경영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려 한다. 한편 문제를 과대해석 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시장의 잠재력과 산업의 부대우세에 신심이 충만되여 있다.

 

 <중미경제무역마찰에 관련한 사실과 중국립장>백서의 중문판과 영문판.

/ 신화사 진엽화 찍음

백서는 중국의 8가지 립장을 천명했다. 중국은 국가 존엄과 핵심 리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며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건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며 다국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함과 아울러 추동, 개혁, 보완하며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확고하게 보호하며 재중 외상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하며 확고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기타 발달 나라와 광범한 발전도상중에 있는 나라와의 호혜상생협력을 확고하게 추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확고하게 추진한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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