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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등 20개 부문 수입확대에 관련한 ‘의견’ 발표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8-07-10 15:37:47 ] 클릭: [ ]

7월 초, 국무원판공청은 상무부 등 20개 부문의 <수입을 확대해 대외무역평형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이라 략칭)을 전달 발표했다.

한가지 견지 두가지 통솔

의견은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한가지를 견지하고 두가지를 총괄한다. 수출을 안전하게 함과 아울러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해 대외무역 평형발전을 추진한다.

한가지 견지란 공급측구조성 개혁을 견지하는 것을 주선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통솔로 하며 품질발전 향상과 효과성을 중심하는 것이다.

두가지 통솔이란 국내국제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통솔하고 혁신추동 발전전략을 다그쳐 실행한다.

대외무역평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은 4개 면에서 실행하기로 했다고 썼다.

수입구조 최적화로 생산소비 승급 추진

지지—민생과 관련되는 제품의 수입, 소비승급과 공급품질향상 수요에 적응하며 인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일용소비품, 의약과 재활, 양로간호 등 설비 수입을 지지한다.

실행- 부분 상품수입세률을 낮추는 조치를 대고 중간류통고리를 감소하며 불합리한 가격추가를 정리해 인민생활 수준을 확실히 높인다.

완벽화—멘세점 정책을 완벽히 하고 면세품수입을 확대한다. 신흥봉사무역을 힘껏 발전시키고 건축설계, 상업무역물류, 자문봉사, 연구개발설계, 에너지절약환보, 환경봉사 등 생산성봉사 수입을 추진한다.

증가—전환발전에 유조한 기술장비 수입, 농산물, 자원성 제품 수입을 증가한다.

국제시장 분포 최적화

강화——‘일대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량국, 다국 경제무역협력기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일대일로’ 관련 나라를 중점 개척의 수입원천지로 한다.

신속— 자유무역구 전략을 실시하고 해당 나라와 지역과의 자유무역 담판을 적극 추진하며 주변에 립각하고 ‘일대일로’ 주변, 세계로 향한 고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다그쳐 건설한다.

실행—가장 발달하지 못한 나라로부터 수입화물 및 봉사우대 배치를 한다.

다경로 추진 역할 힘껏 발휘

지속적인 발휘—수입확대에 대한 외자의 추동역할을 발휘하고 외상투자와 관련되는 관리체제를 완벽히 하며 경내 투자환경을 최적화한다. 중국국제수입 박람회를 잘 치른다.

추진—대외무역과 대외투자를 효과적으로 상호 추진하고 고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을 다그쳐 추진하며 대외투자 편리화수준을 향상시킨다.

혁신—수입무역방식을 혁신하고 다경전자상무 종합시험구 성숙경험작법을 다그쳐 복제, 보급하고 자동차 평행수입 시범을 다그쳐 추진한다.

무역자유화 편리화조건 개선

힘껏 육성—수입을 추진하는 플래트홈을 육성하고 시범, 인솔 역할이 돌출한 한패의 국가수입무역추진 혁신시범구를 육성, 조성한다.

최적화—수입통관과정을 최적화하고 수입무역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수입고리제도성 원가를 내리우고 수입고리의 부합리적인 수금을 정리한다.

다그치다—국내상업환경을 개선하고 대외무역성실체계 건설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결함이 있는 수입소비품소환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수입소비품 품질 추적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가짜저질 상품을 엄히 타격하며 국재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완벽화한다.

수입을 확대하면 중국에 좋은 점이 많다

수입을 확대하면 좋은 점이 많기에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표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하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방동원연구발전중심 손려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나라 자체 발전단계의 수요에 의거하고 국제경제형세를 충분히 파악한 토대우에서 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또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한시기이래 세계 경제회복이 더디고 곤난과 위험이 증가하고 무역보호주의, 역글로벌화 조류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글로벌화는 세계발전의 조류로서 되돌릴 수 없는바 경제글로벌화로 인한 문제로 경제글로벌화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진일보로 대외 개방을 확대함은 중국의 립장과 담당을 확고하게 표명한 것이다.

상무부연구원 지역협력중심 주임 장건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점차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면 비록 잠시적으로 부분 국내 기업에 압력을 줄 수 있지만 이로 국내기업의 혁신발전을 추진하고 총체적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시장 현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전문가는 수입확대는 국제간의 무역불평형을 평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소비를 추진하고 더 빠르고 더 효과성 있게 경제성장 모식을 전변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다.

업내인사들의 보기에는 수입무역플래트홈은 중국이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거물이다는 것이다. 중국은 점차 다양화, 다층차의 수입플래트홈을 건설하고 있는데 례로들면 수입무역추진 혁신시범구이다. 이외 올해 11월 중국에서는 상해에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소집한다. 이는 중국이 주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정책 선포이고 행동이다. 향후 중국은 규모가 더 큰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건립해 이런 수입플래트홈의 건설을 빌어 수입을 확대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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