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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 년수입 6만원으로 상향 조절할듯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6-19 16:46:06 ] 클릭: [ ]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이 19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제청되였다.

수정안(초안)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부분적 로동성소득에 대해 종합성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세률구조를 최적화한다. 과세최저한표준(起征点)을 월수입 5000원(6만원/매년)으로 상향 조절하며 또한 전문 부가공제 (专项附加扣除)조목을 처음으로 증가했다…이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제도개혁이 종합성과 분류를 결합하는 실질성적인 한걸음을 내디딘 징표로 된다.

재정부 류곤부장은 해당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에서 과세최저한을 5000원/매달(6만원/매년)으로 상향조절하는 데는 인민군중소비지출수준의 장성 등 각 방면의 인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고 또한 일정한 순향성을 체현했다면서 “이 표준과 세률구조 조절에 따라 추산하면 로임 등 종합적 소득이 있는 납세인은 총체적으로 세금부담이 부동 정도로 하강한다. 특히 중등이하 수입군체의 세금부담은 선명하게 내려간다. 이는 주민 수입을 증가하고 소비능력을 증강하는데 리롭다 ”고 한다.

소개에 의하면 로임, 로무보수 ,원고료 및 특허권사용비소득 등 4가지 로동성 소득이 종합적 세금 징수 범위에 납입될 듯하다. 세금 징수 기수를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액을 계산한다.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각 등급의 세금 총액이다. 경영소득, 리식, 주식배당금, 배당금, 재산 임대 소득, 재산 양도 소득 및 기타 소득, 우연 소득 및 기타 소득은 의연히 뷴류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세률구조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현행 로임소득세금률을 토대로 3%,10%.20%씩 3가지 차원 낮은 세금률의 급별차이를 두는데 세금률을 축소한 급별차이가 25%된다. 30%,35%,45% 3가지 차원 높은 세금률의 급별차이는 변하지 않는다. 경영소득에 대해서도 적당히 세금률의 급별차이를 두는데 그중 제일 높은 급과 제일 낮은 급별차이는 기점을 10만원으로부터 50만원으로 높혔다.

전문 부가세를 제거한다는 데서는 현행 개인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제외항목과 법에 따라 기타 제외 항목에 대해 계속 집행하는 동시에 초안은 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 중대질병의료지출, 주택대출리식과 주택임대비 등 인민군중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항목에서 전문 부가세를 제외한다고 증가했다면서 류곤은 “전문 부가세를 제거하는 항목을 증가했다는 것은 개인 부담의 차이성을 착안했기에 개인소득세 기본원리에 더 부합되며 세금제도의 공평성에도 리롭다.”고 했다.

http://www.xinhuanet.com/2018-06/19/c_1298968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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