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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적인 관세인하는 중국의 개방확대 결심 과시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8-06-06 17:39:49 ] 클릭: [ ]

-일용소비품 관세인하에 대한 재정부 관련 책임자의 해석 들어본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일용품소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더한층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의 관세인하에는 어떠한 초점이 있고 관세인하의 원인은 무엇이고 의의는 무엇일가? 6월 1일 국무원뉴스판공실에서 소집한 국무원정책 관례 기자회견에서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일용품소비품 관세인하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했다.

언약 실행-주동적인 관세인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재정부 책임자는 “특별히 강조할 것은 이번에 중국정부에서 부분 일용소비품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은 우리의 주동적인 관세인하 조치이고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이며 세계경제와의 중국의 밀접한 융합을 과시한 것이다.” 며 “세계 경제정치 형세가 복잡해지고 일부 나라의 무역보호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발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대외개방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종지이다.”고 말했다.

“WTO의 규칙에 좇아 중국은 세계개발도상국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수입관세를 적당하게 낮추는 것은 우선 중국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아울러 세계다자체제를 튼튼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리의 공헌을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관련 책임자는 중국은 40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종합국력이 크게 향상되고 중국인민의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중국의 인구당 평균수입은 8260딸라로서 인구당 국민수입이 세계의 93위에 든다. 우리는 계속 향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고 밝혔다.

해외소비 환류를 흡인하고 주민들의 소비승급수요를 만족시키고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우리 나라는2015년부터 이미 4번째로 일용소비품 수입관세를 낮추었다. 주로 인민군중들의 경외소비가 보다 집중되고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량질제품 즉 모류 복장, 부분 신, 선글라스, 보온컵, 기저귀, 부분 특색 식품과 보건품 등이다.

이번 조정은 정책적인 예기를 안정시키고 대외개방을 주동적으로 확대하려고 관련 상품의 최혜국세률을 직접 조절하기로 했다고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밝혔다.

근 400억딸라의 무역액— 세금인하상품 여러모로 생활과 직접 관련

현재 우리 나라 일용소비품 최혜국 수입관세의 평균 세률은 14.5%로서 우리 나라 관세 총 수준인 9.8%보다 높다. 2017년 우리 나라 일용소비품의 일반 무역수입액은 657억딸라이다.

이번의 관세인하는 과거에 이미 대폭적으로 세금을 낮춘 부분 제품에 대해 재차 적당하게 세금을 낮추는 외에 기타 일용소비품의 세관인하 범위와 세금인하 강도를 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려 한다. 경외소비가 보다 적지만 국외에서는 특색이 있고 우세가 있는 제품과 수입세률이 보다 높은 제품도 포함되였는데 관련 세목이 1449개 된다. 이는 과거 4차에 거쳐 세금을 인하한 총수의 7배 된다. 평균세률은 15.7%에서 6.9%로 떨어졌는데 평균 인하폭이 55.9% 된다.

재정부 관세사 사장 풍진평은 인민생활에서 직접 수요되는 여러가지 소비품이 포함되여있다고 이번의 관세인하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복장, 신, 주거백화, 문체필수품, 외투, 스포츠신, 주방용품,시계, 체육건신 용품 등으로서 894개 세목과 관련되는데 평균 세률이 15.9%에서 7.1%로 떨어진다.

가전제품류에서 세탁기, 랭장고, 전동치솔, 사진기 등의 수입관세를 낮추는데 98개 세목과 관련되며 평균 세률이 20.5%에서 8%로 떨어진다.

식품음료류에서 양식, 어획 물고기, 새우, 게, 조개, 권패류 등 수산물 관세를 낮추며 소시지,아이스크림, 통졸임, 조미료 등 가공식품의 수입관세를 낮추는데 387개 세목과 관련되며 평균 세률이 15.2%에서 6.9%로 떨어진다.

일용화학용품과 의약건강류에서 세척용품, 피부보호용품, 미발제품, 향수, 구강청결용품과 부분 의약건강류 제품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낮추는데 70개 세목과 관련되며 평균 세률이 8.4%에서 2.9% 떨어진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 세목수치를 보면 이번에 도합 1449개 세목에 대해 관세인하, 일용소비품 세목과 관련된 제품이 70%이상 되는데 일반 무역액이 약 380억딸라 된다. 이번의 관세인하는 관련된 범위가 넓으며 보다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풍진평은 이렇게 소개했다.

브랜드 창출로 더 많은 고수준의 량질 국산소비품 조성해야

관세인하로 중, 고 수준의 수입제 일용품이 얼마나 더 싸질가? 재정부 해당 책임자는 관세 이외 일용품시장가격에 영향주는 요소는 류통원가, 브랜드 지정가격과 판촉 책략 등이 포함되여있다고 밝혔다.

관세인하로 수입원가가 일정하게 낮아짐은 분명하다.총체적으로 국내시장 가격인하에 유조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관세는 상품의 수입가격에 따르지 국내시장가격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가를 기초로 가격을 정하는 대중 소비품의 관세인하는 시장가격의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중, 고 수준의 일용소비품을 말할 때 시장판매가격은 보통 수입가격의 수배 이상 된다. 추첨조사에서 현시하다 싶이 관세는 시장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지 0.4%에서 6.5% 사이를 점할 뿐이다.

고수준소비품을 말할 때 브랜드로 확정되는 시장지도가격이 매우 큰 정도하에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고수준 소비품은 브랜드가격을 확정할 때 국외의 일부 큰 공급상들한테 보다 큰 발언권이 있다. 즉 가격확정권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의 브랜드를 육성시키고 중국의 브랜드를 발전시키는 것이 확실히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소비수요의 승급을 실현하려면 여러 부문의 종합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브랜드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고수준의 량질 국산소비품을 만들려면 세계 유명브랜드와 경쟁해야 하며 우리는 시장질서를 규범화해야 하고 가짜저질제품을 엄히 다스려야 소비자들이 시름놓고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 신화사 원고, 편역 길림신문 홍옥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6/02/c_11229265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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