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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에 이렇게 맞장 뜬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 발표시간: [ 2018-03-27 09:07:35 ] 클릭: [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3월 21일 있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어느 나라와도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누군가 꼭 우리와 싸우려고 들면 우리는 무서워도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도발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중국은 도전에 대응할 신심과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당지 시간으로 3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행정법령에 서명하고 600억딸라에 상당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 미국 투자도 제한한다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즉시로 반응을 보였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은 ‘무역전쟁’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바 도전에 대응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만약 미국측이 ‘무역전쟁’을 기어코 도발할 경우 우리는 끝까지 맞서나갈 것이며 일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결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부부는 미국의 철강과 알류미늄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232관세양허조치’를 중단하는 제품 리스트를 공개하고 30억딸라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무려 120여차에 거쳐 소위 ‘301 조사’를 행하여왔다.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전략연구부 연구원 장말남은 중국은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리익을 놓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 WTO연구원 도신천 원장은 미국은 지난 세기 80년대의 낡아빠진 수작을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는 시대와 중국에 대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 ‘무역전쟁’, 중국 신심과 카드 다 준비돼있다 

첫번째 신심을 들자면 그것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다. 통계에 의하면 중미 수교이래 량국의 쌍방향 투자는 이미 2,300억딸라를 넘어섰다. 2018년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국은 국제일류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제조업을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 의료, 교육, 양로, 신에너지자동차 등 령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으며 동시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개방을 확대할 견결한 의지를 보였는바 중국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은 어떠한 나라도 홀시할 수가 없다.

두번째 신심은 중국이 손실을 감내하는 능력이 더욱 강하다.

중국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왕문 집행원장은 중국경제의 탄력 및 성장과 발전의 거대한 잠재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나쁜 결과를 빚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신천은 무역전쟁의 관건은 손실이 아니라 손실을 감내하는 능력이라면서 중국이 손실을 감내하는 능력은 미국보다 강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 어떤 카드로 맞대응하는가

카드1/ 미국제품의 수입을 제한한다.

목전 미국의 62% 콩,  14% 목화,  25% 보잉비행기, 17% 자동차, 15%의 집성회로 전기제품이 중국시장에 수출... 중국 수입 줄일 경우 미국 농민 기업 모두 불만

목전 중국은 미국이 북미시장 다음으로 큰 최대 수출시장이며 미국에서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주요 수출시장의 하나이기도 하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은 년평균 11% 속도로 성장하였는바 이는 동시기 중국의 대 미국 수출 성장 속도의 2배에 상당하다.

미국의 62% 콩, 14% 목화, 25% 보잉비행기, 17% 자동차, 15%의 집성회로 전기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미국의 두번째로 큰 농산품 수출시장으로서 미국농민 한 가정당 평균 중국으로 수출한 농산품을 가격으로 따지면 약 1.2만딸라에 달한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미국산 농업제품과 첨단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중국의 하나의 큰 카드로 된다.

중국은 이미 이 카드를 뽑아들었다. 120가지 세수 종목의 미국의 대 중국 수출 9.77억딸라에 영향을 미치는바 마른 과일과 견과류제품, 포도주, 미국인삼, 심리스스틸파이프 등에 대해 관세 15%를 인상한다. 동시에 돈육 및 그 가공제품, 회수 알류미늄 등을 포함한 8개 세금항목의 미국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인상할 예정인바 영향을 미치게 될 수출액이 19.92억딸라에 달한다.

카드2//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인다.

2015년 중국제품으로 인하여 미국 가정당 한해 동안 평균 850딸라씩 절약, 중국 제품 줄어들 경우 미국 일반가정 가계 부담 증가...시민  불만

미국은 목전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여러가지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품이 미국 시민 특히는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이들은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계층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가구와 완구, 신발과 우산 그리고 가죽제품과 가방 등이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례는 각각 60.4%, 58.3%와 53.3%에 달한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미국가정들에서는 한해 동안 평균 850딸라씩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격을 하는 목적은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전쟁’은 취할 것이 못되며 중미 경제무역 합작에서 한 방향으로 가고 정확한 궤도로 회귀하는 것만이 량국과 세계에 유조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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