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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 품질의 발전을 실현할 것인가?

편집/기자: [ 본사변역팀 ] 원고래원: [ 인민넷 ] 발표시간: [ 2017-12-22 10:20:32 ] 클릭: [ ]

ㅡ중앙경제사업회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안정속에서 진보를 도모하는 사업의 총체적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고배용

안정속에서 진보를 도모하는 사업의 총체적 기준 바로 치국리정의 중요한 원칙이고 경제사업을 잘 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안정 속에서 진보를 도모하는 가운데서 우선 ‘안정’이 전반 국면이고 경제운행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안정’의 중점이다. ‘진보’는 ‘안정’의 전제하에서 도모하는 것이고 관건 분야에서 보다 진보적인 것인데 중점은 개혁개방과 구조조정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안정’과 ‘진보’는 변증법적 통일이고 상호 추진이다. 경제사회발전이 평온해야 개혁을 심화하는데 튼실한 토대를 닦아놓을 수 있고 경제를 추동해 고 품질의 발전단계에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한창 과거와 크게 다른 거시적 경제환경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고도로 개괄한다면 바로 새 발전의 리념을 지도로 하고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신 상태에 적응하는 정책적인 사고맥락이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는 것이다. 이 사고맥락의 두드러진 특징은 발전규모에 초점이 모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발전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적인 조절통제에 착안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측의 총량 간수보관에 진력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공급측의 구조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층면의 조작에 립각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개혁행동에 의뢰한 실행이다.

새 시대에 들어선 후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 모순은 이미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수요와 불평형,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으로 전화했는바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두개 면의 변화로 론증할 수 있다. 례하면 공급면의 불평형과 불충분은 시장체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정부공급시스템도 포함되여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봉사에서 더 많이 체현된다.

명년의 거시적 경제정책은 경제발전의 신상태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지도로 하는 것에 립각하며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주선으로 립각할 것이다.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심화시킨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조창문

공급측 구조성개혁은 ‘13. 5’ 지어 더 긴 시간내에서는 모두 중국경제사업의 주선이다. 공급측 구조성문제는 신 상태에서의 경제발전의 주요 모순중의 하나로서 모순을 해결하는 데는 장기적인 노력이 수요된다.

중국제조를 중국창조로 전변시키고 중국속도를 중국품질로 전변시키며 제조대국을 제조강국으로의 전변을 추진하는 데는 하나의 계통적인 프로젝트이다. 기업의 각도로부터 볼 때 반드시 관념을 전변시켜야 하고 새 시대 소비수요의 새 변화에 적응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여 기술과 상업모식을 혁신해 더 높은 질의 제품과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각도로부터 볼 때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여 업종기업의 생산과 관리표준을 더 높이는 것이다. 특히 질 표준, 기술표준을 높임과 아울러 질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표준제정과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악화가 량화를 쫓아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시장공평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브랜드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반드시 공급체계 질을 높이는 사업의 의사일정에 편입시켜야 한다. 브랜드도 제품공급질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일부 국산제품 질이 괜찮고 또 외국 브랜드보다 못지 않다지만 그 이름을 널리 알리기 어려워 사람들에게 품질이 일반이라는 느낌을 준다.

공급측 구조성개혁의 임무는“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와 완전히 동등한 것이 아니다. 신시대 공급측 구조성개혁의 내용에는 확장이 있다. 례로하면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요소시장화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점은 ‘파(破)’, ‘립(立)’, ‘강(降)’에서 공을 들여야 하고 ‘신운동에너지 육성에 진력하고’, ‘전통산업최적화 승급 추진’ 등을 제기했는데 모두 개혁발전 방향을 명확히 지시했다. 바로 생산과잉을 제거하고 적재량을 제거하며 조종수단을 제거하고 원가를 낮추며 부족점을 보충하는 5대 임무이다.

농촌진흥 전략 실시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주임 송홍원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진흥 전략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도농 융합발전의 제체기제를 건전히 하며 요소하향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중앙경제사업회의의 정신을 참답게 터득하고 시달해 반드시 두가지를 틀어쥐고 두가지를 성공시켜야 한다. 하나는 농업농촌 우선발전을 견지하고 다른 하나는 도농 융합발전의 체제기제와 정책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이다. 핵심적 리념은 농업농촌의 우선 발전이고 가는 길에서 도농 융합발전의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는 것이다.

농촌진흥 전략을 제기한 것은 신시대의 객관적 요구이다. 하나는 불평형, 불충분의 주요 모순의 전화로 볼 때 도농발전이 불평형이고 농촌발전이 뒤떨어져 도농 일체화발전, 융합발전을 제약하는 부족점으로 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대화 각도로부터 볼 때 전면 현대화는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보’로서 불평형이란 바로 농업현대화가 총체적 현대화와의 불평형의 구현이다.

농촌진흥전략을 계획하려면 신형 도농관계에 대해 력사적 정위를 해야 한다. 초요사회 전면 실현을 가져오는 결승시기로부터 볼 때 농촌진흥전략은 실제로는 전략적 전화이고 새농촌 건설행동의 승급으로서 농촌진흥발전의 요구와 내함을 명확히 했으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을 가져오는 결승시기의 농촌진흥의 방향과 요구를 명확히 했다.

농촌진흥전략을 실시하려면 사고맥락이 분명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농촌진흥 전략을 실시하려면 사고맥락 조치가 분명해야 한다. 관건이 4가지 이다. 하나는 토지정책, 두번째는 재산권제도, 세번째는 경영체계, 네번째는 정책체계로서 융합발전의 각도에 따라 체제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농촌진흥전략을 실시하려면 여러 면을 돌보며 총괄해야 한다. 농촌진흥전략방침이 도합 20개 글자로서 실제로 ‘5위1체’와 고도로 어울린다. 경제발전에서 산업이 번창해야 하고 생태건설에서 생태적이고 살기 좋아야 하며 문화발양에서 농촌풍조가 문명해야 하고 민주정치에서 처리가 효률적이여야 한다. 여러 면을 돌보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발전과정에서 평등해야 하고 발전성과를 공유해야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조의 형성을 추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 고학명

전면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려면 개방의 범위와 차원에서 진일보 확장해야할 뿐만아니라 개방된 시장관념, 구조배치와 기제체제에서 더 한층 확장을 실현해야 한다.

심도있는 개혁을 통해 제도우세를 형성하고 높은 단계에서 발전을 시작하여 창의 우세를 점령하며 넓은 령역의 개방을 통해 환경우세를 조성해야 한다.

“일대일로”를 중점으로 견지하여 경제무역의 새로운 지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대외투자방식을 통해 무역장성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무역강국건설을 추진해야 하고 수입과 수출을 결합하여 전세계 자원배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분공의 새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밖에 산업개방을 확대하여 주동개방이라는 새로운 기제를 구축하며 중서부 개방을 확대하여 조화로운 개방이라는 새로운 기제를 구축하며 관리감독체계를 건전히 하여 안전개방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합작을 추진하여 경제무역합작의 범위를 넓히며 규칙건설을 강화하고 경제무역합작의 깊이를 확장하며 전세계관리에 참가하여 경제무역합작의 차원을 높혀야 한다.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해야

국가통계국 중국경제운영상황감측중심 부주임 번건성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는 관건은 총요소생산률을 제고하는것이고 개혁심화와 개척창의는 락착점이다.

개혁의 심화는 공급체계의 품질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를 틀어쥐는 개혁조치를 계속하여 락실하는 동시에 실체경제를 진흥시키는데 락착점을 두어야 한다. 총요소생산력을 제고하는 관건은 예전의 요소구동을 창의구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정적관(政绩观)을 형성해야한다. 예전에는 GDP를 유일한 표준으로 했다면 금후에는 아래 네개방면으로 발전의 품질을 가늠할수 있다. 하나는 창의 및 경제장성의 새에너지 다음은 효률, 셋째로 제품품질, 넷째로 사회자원의 충분한 리용이다.

각종 시장의 주체활력을 불러일으켜야

중국인민대학 류원춘 부교장

시장의 주체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우선 국유기업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국유기업개혁과정에서 국유기업효률문제는 줄곳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민영기업에 “안전감”을 주어야 한다. 사회에서 반영이 강렬한 재산권분쟁안건을 법에 따라 분별하고 시정해야 한다.  각종 시장주체에 “공평감”을 주어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제도의 실시를 돌파구로 정부의 권력을 속박하고 관리형정부로부터 복무형정부로 회귀하며 각종 기시성적인 제한과 은페된 장애를 없애여 새로운 정상(政商)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서부농촌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중서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여 더욱 많은 사회자금과 은행 대부금을 “삼농”의 투입시켜야 한다. 새농촌건설을 통해 농촌건설용지의 거대한 잠재력을 방출하도록하여 농촌의 락후한 면모를 개변해야 한다.

동북 등 로공업기지의 진흥에 관해서는 응당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해야한다. 국유자산의 관리는 자산관리의 위주로부터 자본관리의 위주로 전변시켜야 한다. 국가안전과 국가대계,민생과 관련되는 기업에서는 국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자본경영을 진행하는외에 대다수 기업들에서는 민간의 자본을 주식으로 끌어들여 혼합소유제를 실행해야 한다.

지역의 협조발전전략 실시해야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상무리사장 정신립

당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주요모순은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평형, 불충분한 발전지간의 모순으로 이미 전화되였다. 지역지간의 발전 불평형 문제는 날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인민군중의 행복감, 성취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기초시설의 통달정도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인민생활수준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경진기협동발전은 북경의 비수도로서의 기능을 완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리한 직업구조를 보존하며 웅안신구(雄安新区) 계획은 기점 높이, 질 높게 편찬하여야 한다. 웅안신구는 천년대계이고 국가대사이다. 웅안신구를 지역경제의 전형제고(转型升级)를 이끌 수 있는 혁신형 중심도시, 전국록색발전시범도시, 도농협조발전의 시범도시와 인간과 자연의 화합공생의 현대화 거주도시로 건설하여야 한다.

금융모험을 중점 방비통제해야

중국인민은행연구국 국장 서충  

근년래 거시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끊임없이 완벽화됨에 따라 이는 계통성 금융모험을 방비하고 금융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놀았다.

총제적으로 우리 나라 금융형세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당면과 금후 한시기 특히는 심각한 전형기와 관건적 도약기에 처해있는 중국경제는 과거 경제의 고속증가에 가려져있던 일부 체제성, 구조성 모순과 문제가 한창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바 금융개혁은 공격단계에 처해있다.

개혁은 금융모험을 방비하는 유일한 출로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중대한 모험을 방비하고 해소하는 공격전을 잘 벌리고 중점은 금융모험을 방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단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금융은 실체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이 근본을 견지해야 한다. 화페정책의 전파 통로와 기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화페정책은 중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모험감측과 평가를 부단히 강화하고 기업의 채무모험, 은행자산질과 류동성 변화 등 령역에 대한 모험 감측과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표준규정제도를 통일하고 실질적이고 투명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금융투자회사 감독규칙을 다그쳐 출범해야 한다. 다섯째, 적극적이고 온당하며 규제를 푸는 총체적 방침이 불동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빚을 지고 융자하는 것을 진일보 규범하고 지방정부의 채무모험을 방비하고 해소해야 한다. 일곱째,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의 직책을 잘 리행해야 한다. 여덟째, 저금보험모험감측과 조기 시정기제를 다그쳐 완벽화하여 저금보험시장화 모험 해소기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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