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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보는 중앙경제사업회의 해석(수입)

편집/기자: [ 최화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1-12-16 13:43:19 ] 클릭: [ ]

관건단어: 수입

로임형 군체 수입 우선 제고해야 한다.

요점:

《수입》에 관해 이번 중앙경제회의에서는 두번 서술했다. 첫 번째는 《중등수입자 비중을 제고한다》, 두번째는《합리하게 도시향진 주민 특히는 저수입군중 수입을 합리하게 증가해야 한다》이다.

해독:

북경대학 경제학원 교수 조화평이 《중등수입》에 관해 내린 정의는 《빈곤선이상, 년수입 5만원인 수입군체》이다. 그는 《중등수입 비중을 제고하는것은 우선 로임형군체 수입을 제고하는것이다. 례로 일본은 1980년대에 수입 배증(倍增)계획을 내왔고 그다음 사회보장, 안정로임형 군체의 로동보험과 의료보험 제고를 내왔다. 이렇게 해야만 로임형군체의 각종 모험을 낮추고 취업률과 교육을 받는 비중을 높일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형기업에 대한 세수를 감소해야 하는데 이는 로임형군체의 수입을 증가할수 있다》고 하였다.

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금융계 부교수 장도위는 《중등수입자 비중 제고》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있다. 그는 《중등수입 군체는 부동한 도시 수입표준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북경의 소비정황을 례로 볼때 월급 1만원좌우, 년수입 12만원이하는 중등수입 군체라고 볼수 없다》며 《이 부류 군체는 생활압력이 비교적 크다. 보장주택에 대한 신청자격은 없고 개인소득세,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또 주택, 차 대출을 짊어지고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중견력량이다. 이 군체의 수입을 증가하려면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그들의 세수부담을 감면해야 한다. 둘째, 전이지불을 증가해야 하는바 례로 복리대우 제고 혹은 정책보장의 범위를 넓히는것이다. 셋째, 관리방면에서 권리를 넘겨주는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중저수입군체는 가장 어려운 군체중 한부류이다. 주택을 놓고 볼때 저수입자는 보장주택이 있고 고수입자는 주택을 근심할 필요가 없는바 중저수입자들만 이들 사이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장도위는《내수를 증가하고 세수를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외 정부에서 지불을 전이하는것도 중요하다》며 《즉 자금을 로백성들이 수요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정부 리익관계의 조절이 수요되는데 하지만 이는 긴 시간의 문제일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길림성정부 발전연구중심 연구원 왕점국은 《중등수입수준은 응당 초요생활수준을 초과한것이다. 길림성 중등수입의 월수입은 응당 2000원이상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길림성 중등수입 비중을 제고하는것은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왜냐 하면 목전 우리 성 도시향진 주민 수입은 아직 전국 수준에 비해 뒤떨어져있기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취업률을 제고해 시민들의 일자리를 해결해주어야만 수입이 있을수 있다. 다음 사람들의 지식수준과 로동기능을 제고시키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로동자에 대한 양성은 정부의 재정지지가 필요하다. 그다음 시민을 위해 뒤근심을 해결해야 한다. 례로 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등 보장을 제고하는것인데 이는 주민들의 수입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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