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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야기66] 20호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되찾다

편집/기자: [ 박명화 차영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7-12-21 19:36:29 ] 클릭: [ ]

—농민들의 권익을 수호한 반석시 취채하진 삼흥촌 김희철 리순실 부부의 이야기 

김희철, 리순실 부부 촌의 발전 위해 이 겨울에도 드바쁘다.

논밭에 들어서서 토지를 실사하면서

반석시 취채하진 삼흥촌은 토지분쟁사건으로 사람들의 말밥에 올랐고 위챗으로 사무를 보아 매체에 널리 알려진 촌이다. 촌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희철과 그의 안해 리순실(1사 사장)이 바로 토지분쟁사건의 주인공이다.

‘향촌진흥전략 실시’와 ‘제2륜 토지도급관계가 끝난 후 다시 30년 연장한다’는 19차 당대회의 희소식을 접한 김희철, 리순실 부부는 요즘 웃음주머니가 흔들흔들하다.

얼마전에 기자는 김희철, 리순실 부부를 만나러 삼흥촌에 갔다. 기자는 삼흥촌위생소에서 그들 부부를 만났다. 1994년에 대학을 나온 김희철, 리순실 부부는 여기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결혼한 후 20여년간 함께 위생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의 취재 화제는 2014년이래 겪어온 토지분쟁사건, 그후 20호 조선족농민들의 토지경영권을 되찾은 이야기였다.

2015년 4월 20일, 토지변계를 확정하고 말뚝을 박다.(좌2 리순실)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리순실이 나름대로 만든 토지자료

불공평한 토지도급계약서 파기

2005년의 어느 날, 1사의 김석환농민은 한국에 로무로 나가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급하게 팔게 되였다. 구매자 양모가 나서서 논밭 경영권까지 넘겨주어야 집을 사겠노라 물고 늘어졌다.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김석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는 수 밖에 없었다. 동생 김석주네 밭까지 두 집 일곱식구 몫 1.35헥타르를 해마다 양도비 500원씩만 받고 량식직접보조금까지 거부한 불평등계약이였다.

김희철, 리순실 부부는 2011년부터 3년간이란 시간을 들여 삼흥촌소학교 건물소유권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 적 있다. 2013년의 어느 날, 한국에서 일하던 김석환의 안해가 귀국해 그 억울한 사연을 김희철, 리순실 부부에게 하소연하였다. 토지양도비 무당 350원으로 계산해도 1.35헥타르면 해마다 4725원은 받아야 했으나 지난 9년 동안 해마다 500원씩 밖에 받지 못했으니 억울한 것만은 당연했다.

2014년 봄, 젊은 사람이라고는 네댓명 밖에 없는 삼흥촌에서 김희철이 대리촌장으로, 리순실이 1사 사장으로 당선되였다. 그때 길림성에서는 이미 매하구시에서 토지권한확정(土地确权, 아래 토지확정으로 략칭) 시점사업을 벌리고 있었다. 토지확정사업이 농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인만큼 김희철은 촌에서 토지장부부터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리순실은 김석환의 토지분쟁사건부터 착수했다. 케케묵은 계약서를 단숨에 파기할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타결할 방도를 강구해냈다. 쌍방이 맺은 계약서를 복사해 받아놓았던 김희철, 리순실 부부는 어느날 양모를 위생소로 불러냈다. 리순실이 “당신은 김석환의 집을 사는 조건으로 그 집 땅(경영권)까지 넘겨받았다. 그의 동생 김석주는 집을 팔지 않았다. 김석환이 한국에 먼저 간 김석주를 대표해 그 집 논밭까지 넘겨줄 자격이 없다. 그러니 김석주네 세식구 땅(5.79무)은 갈라놓아라. 그리고 김석주네 땅을 계속 붙이고 싶으면 무당 400원씩 주라.” 고 달랬다.

양모는 계약을 어길 수 없다고 우겼으나 여러 해 동안 혼자만 배불린 과욕을 리순실이 따끔하게 지적해주니 마지 못해 땅을 가르는 데 동의했다.

두 집의 땅은 갈라놓았으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촌집체식당을 겸직 관리하던 이듬해 봄, 김희철, 리순실 부부는 2차로 양모를 식당에 불러내여 ‘트집’을 잡았다. 리순실은 양모가 토지를 자기 처남에게 넘겨 붙이게 한 사실을 뒤조사해냈던 것이다. 그러나 증거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니였다. 양모에게 리순실이 “당신은 계약서의 글을 다 알아보는가, 밭은 당신이 다루는가? ”고 물었다. 그리고 핸드폰의 록음장치를 틀어놓으며 전반 담화과정을 록음했다. 방비 없던 양모는 “글을 다 알아본다. 처남이 다룬다.”고 이실직고했다. 계약서에는‘토지를 타인에게 재양도하면 무조건 회수한다’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뒤늦게 리순실의 속궁리를 알아차린 양모는 계약서를 속옷안에 집어넣고 아닌보살을 했다. 리순실이“금방 당신의 처남이 땅을 붙인다는 말을 다 록음했다. 소송을 걸자.”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양모는 버럭 성을 내며 진정부 경제관리소에 가서 계약서를 확인하자고 언성을 높였다.

경제관리소에서도 계약서를 보더니 너무 불공평하다며 화해하기를 바랐다. 갔던 걸음에 리순실은 경제관리소에서 량식직접보조금을 더는 경영자한테 넘기지 말고 토지도급호에게 주되, 한국에 있는 경우는 재정관리소에 맡겨 관리하도록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후 김희철의 지지하에 직접보조금은 끝내 농호의 손에 쥐여지게 되였다

분이 상투 밑까지 치밀어오른 양모은 련속 사흘 동안 촌식당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양모는 처남까지 내세워 “계약서를 페지할 수 없다”고 호통쳤다. 그러거나말거나 리순실이 양보할 기미가 보이자 않자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처남이 양모과 관계없이 그 땅을 붙이겠다고 나섰다. 내심 ‘잘됐다’고 생각한 리순실은 “본래 농촌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는 법안을 내들고 양모의 처남과 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밭을 2년간 다루던 양모의 처남이 2016년도에 쌀값이 떨어지자 토지도급에 동요가 생겼다.

절호의 기회였다. 2017년 봄 리순실은 토지양도비용을 무당 450원으로 올려놓았다. 쌀값은 떨어지고 양도비가 오르자 양모의 처남은 토지도급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삼흥촌에는 김석환처럼 토지분쟁사건으로 하여 마음고생을 하는 농호가 20호나 되였다. 그중 한국에 간 지 20년이 넘는 서성구는 한 마을에 사는 왕모에게 땅을 넘겼는데 몇년에 한번씩 돌아올 때라야 무당 150원으로 계산해 받군 하였다. 김희철, 리순실 부부는 계약서의 미흡한 점을 구실로 삼아 암투를 벌여 2,3년 사이에 20호의 30여헥타에 달하는 토지분쟁사건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었다. 경영권을 다시 찾고나서 서성구는 찾아와 “량식직접보조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땅도 봐주고 땅값이랑 보조금이랑 카드에 넣어줘 너무 고맙다.”고 감격해마지 않았다. 그 때를 회억하는 리순실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말수가 적은 김희철은“<토지법>과 <토지도급법>을 알면 집체토지라는 명의로 토지도급 경영권을 되찾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며 “관건은 불평등계약을 과감히 뒤엎을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아무리 손 대기 어려운 분쟁사건이라 해도 법의 자대를 내밀고 강한 의지로 대화하면 길길이 뛰던 사람도 누그러들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희철의 지도아래 삼흥촌 기타 사에서도 토지확정사업을 착실히 진행했다. 

2015년 7월 18일, 1사 촌민들이 토지측량조 사업일군들과 함께 변계를 확인한 후

토지내막을 파헤치다 흉기에 부상

김희철이 전반 촌과 각 사의 토지확정을 하자고 보니 토지장부들이 보관되여 있지 않았다. 김희철도 그렇고 리순실도 그렇고 촌장,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했기에 토지장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리순실은 1사의 토지장부 정리에 착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그는 먼저 1950년대 1사의 로사장이였던 김상겸로인(올해 94세)을 몇번이나 찾아가 토지면적, 제1륜, 제2륜 토지도급 분배상황, 책임전, 채소밭, 자류지, 사료지 등의 분포상황에 대해 료해했다. 연후에 로사원 김성룡을 찾아 한층 더 알아보았다. 진정부의 토지확정 시행방안이 공포되자 리순실은 국내외에 있는 모든 1사 가정에 알려 집집마다 한사람씩 어느 날 고향에 모이게 했다. 그들이 고향에 모인 그 이튿날 리순실은 김상천 로사장을 모시고 촌민들과 함께 논밭에 내려가 한집한집 토지위치를 확정하고 등록하였다. 이렇게 리순실은 1사 52호 농호의 토지 분포상황과 면적을 대체로 장악하고 토지도형을 그려낼 수 있었다.

토지변계를 준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리순실은 2015년의 3월과 4월을 거의 논밭에서 보내다싶이 하였다.

그는 또 매일 토지실사 내용을 문자로, 사진으로 실시간 위챗에 올려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농호들과 토지 위치, 면적 등 정보를 주고받았다.

리순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각 농호의 토지내막을 사장이 깊이 파악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초작업이였다.”며 “내막을 모르고서는 토지분쟁의 단추를 제대로 꿰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희철, 리순실 부부는 토지분쟁사건에 얽힌 인간관계와 리익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혹시 의외의 사고라도 생길 수 있다는 예감에 그들 부부는 의외상해보험까지 미리 사두었다.

그러던 4월 20일 오후, 리순실이 사료지 면적을 한창 재고하고 있는데 왕모가 자기 안해와 형과 함께 리순실을 찾아왔다.왕모는 사료지가 제 땅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뚝을 나꿔챘다. 그리고는 호옥룡의 GPS기기를 빼앗으려고 날뛰였다. 토지의 네귀퉁이를 정한 다음 GPS기기를 들고 한바퀴 돌면 면적이 아주 정확하게 척척 나오는 현대 통신 기기다.‘고용’한 호옥룡이 이외의 봉변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리순실이 재빨리 호옥룡한테서 기기를 빼앗자 왕모는 리순실과 걸고들었다. 왕모는 갑자기 “이 년아, 오늘 널 죽여버릴테야” 하며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리순실의 왼쪽 팔굼치를 내리쳤다. 중상을 입은 리순실은 반석시병원으로 호송되였다.

위챗을 통해 리순실이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널리 전파되였으며 더우기는 여러 해 동안 사료지 3.1헥타르를 꿀꺽 삼켜온 장본인 왕모의 나쁜 심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왕모는‘고의상해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18개월 동안 감금되였으며 당적도 취소당했다.

출원 후 리순실은 길림시에서 두달 동안 휴양하면서 매일이다싶이 밤 늦게까지 토지장부를 정리하고 또 정리했다. 토지실사를 통해 그는 1사의 땅 8헥타르를 더 측량해냈다. 이 땅들은 책임전이 아닌 채소밭, 사료지, 자류지, 개황지 등 전부 임자가 없이 남의 손에서 떠돌던 눈먼 땅이였다.

“토지확정을 하면서 나는 사장과 촌간부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사장은 토지변계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토지장부도 정리해야 하고 토지분쟁도 선뜻이 나서서 처리해야 하고… 사장과 촌간부들이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토지가 새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리순실, 그는 “마을사람들을 위해 조상들이 피땀을 흘려 가꾼 옥토를 지켜냈다는 긍지감에 항상 가슴이 뿌듯하다.”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2015년 7월, 리순실이 7사 사장 호운룡과 함께 7사의 토지확정자료를 정리

올해 9월 3일, 취채하진정부 측량조(测绘组)와 삼흥촌 토지확정소조 성원들이 토지서류를 심사하고 싸인, (좌2 리순실).

미해결 토지는 쟁의지로

김희철은 말썽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체토지로 잠시 등록하였다. 그는 7년전에 영문도 없이 타인에게 양도된 8사 20여호의 2헥타르 사료지와 3헥타르 되는 양돈장 토지를 전부 쟁의지(争议地)로 등록해 두었다.

김희철은 “사료지든 과수원이든 지상물이 있고 해당 농호들이 다 집에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농호들이 아무 때라도 귀향하여 자기 권익을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쟁의지로 등록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김희철은 “각급 정부의 지지하에 진행된 토지확정은 토지에 대한 기초작업으로서 이는 삼흥촌의 진흥전략 실시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촌에서는 금후‘회사+합작사+농호(기지)’의 경영방식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1~2년 사이에 삼흥촌농민합작사를 설립하여 가정농장과 농민들의 땅을 합작사에 주식으로 투입시켜 촌집체경제와 촌민 개개인의 수익도 올린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본 촌의 토지실정에 맞는 록색벼재배, 중초약재배 등 대상을 규모화 경영, 집약경영하여 제한된 토지에서 톡톡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타산이다.

인력자원 비축에 대해서도 김희철은 남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반드시 현대농업을 아는 경영주체를 다급히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난해에는 오스트랄리아의 한국인 농장에서 9년 동안 일하다가 귀향한 호운룡과 리순실에게 개인농장을 꾸리도록 지원하고 올해는 신형직업농민양성반에 보내여 충전을 시켰다.

김희철은 요즘‘삼흥촌 당원 위챗동아리’를 만들어 한국에 나가있는 당원들과 함께 향촌경제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촌에서는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진흥전략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회사 뿐만 아니라 합작사, 농민 개개인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토지의 리익을 향수하며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삼흥촌의 2035년까지의 꿈이라고 펼쳐보였다.

기자는 삼흥촌이 김희철, 리순실 부부의 령솔하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향촌경제를 발전시켜 다같이 잘 살수 있기를 기약하며 귀로에 올랐다.

토지실사를 마친 1사 촌민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 길림신문 박명화 차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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